오산 곽상욱 시장·장인수 의장, “설 전후로 2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효율 극대화 위한 ‘핀셋 지원’ 결정

48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수노동자 운수종사자 등 9500여 명 대상

곽상욱 시장(오른쪽)과 장인수 의장(왼쪽)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 오산시 제공]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3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표했다.

곽 시장과 장 의장은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가 최우선이라 판단해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집중해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 것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세 등 세입증가분 18억원과 특별회계 30억원 등 48억원 규모로 다가오는 설 전후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5800개소에 대해 개소당 50만원씩 총 2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직업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버스·택시·화물택배업 종사자 등 3300여 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택시 종사자는 국가에서 차등지원(개인100만원·법인50만원)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50만원, 개인택시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차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으로, 예술 활동에 제약을 당한 전문예술인과 코로나19에 확진에 따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400여 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예산담당 김용석 주무관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우선 온라인(문서24 홈페이지) 신청을 진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지역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현장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인수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강화할수록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라고 강조하며 “생존의 막다른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곽상욱 시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한분 한분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에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가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일 오산시의회의 재난지원금 예산(안) 의결 즉시,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 기준과 추진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은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엔 1개 사업체에만 적용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 중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이거나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