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곧 논의, 내주 백신 접종 시작”

상생연대3법, 신복지제도 추진 속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가 곧 시작돼 어제 서울의 전통시장 몇 곳을 찾았는데, 상인들의 낙담이 매우 커서 조심스러웠다”며 “우리는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하게 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제의 경우 조건부로 사용 승인이 났으며,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만큼 당정협의를 서둘러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늦지 않게 편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생연대3법(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역시 심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표한 '신복지제도'는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범국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기존의 복지정책에 빠졌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춰 플랫폼 노동자와 1인 노동자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라며 “고용, 건강, 연금, 산재 등 4대보험 확대로 국민생활의 불안을 없애고 안심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목표 연도는 2030년까지다. 10년이 길지만 길지만은 않다”며 “지금이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의 불충분함이 드러났을 때 사회복지를 새로 추진할 적기”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주 미국 하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언급하며,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하원의 첫 한미 관련 법안이 이산가족 상봉법안인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이는 남‧북‧미가 힘을 합쳐 함께 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이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기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