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규모 ‘12조원+α’…홍남기 “연매출 10억원 이하도 지원 검토”

당정, 4차 재난지원금에 속도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소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선별 지급키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최소 12조원 규모이며, 추가로 더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2조원으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조원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3월 초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3월 말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이 12조원과 20조원을 두고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나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12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기재부 내부적으로 15조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그 언저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지급해왔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대 1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집합금지업종 23만8000명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했다. 일반 업종 175만2000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으로 지급 기준을 상향할 경우 지원대상은 100만~200만명가량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