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무능(無能)하다 못해 무용(無用)한 정부”라고 비난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와 부동산, 방역 정책의 실패로 빈부격차를 극대화 한 정부가 이제는 (국민을)위로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통령은 벌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을 상상하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인가.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올 11월까지 코로나는 일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계획적인 국민지원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정부는)아직까지 ‘1차 긴급’, ‘2차 긴급’, ‘3차 긴급’, ‘4차 긴급’을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곗돈 받아서 운영하는 계주만도 못하다”며 “나눠주는 시기와 대상도 못 정한다. 돈 바꿔주는 거리의 환전소만도 못해 얼마로 돌려줄지 정하질 못한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받은 세금을 대규모 알바비로 그냥 나눠준다”며 “이 정권 5년 백서 제목은 ‘돈 나눠주기가 가장 쉬웠어요’가 될 것 같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진정 국민을 위로하고 싶거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확하고 온전한 손실보상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돌려준다면서 시혜를 베풀 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죄악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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