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갈등] ② 협의회 출범했지만...'반쪽짜리‘ 지적

지난달 27일 '방송 대가산정 협의회' 킥오프 회의

협의회 강제력 갖나...방통위 "제재하기는 어렵다"

유료방송업계 "지상파 협의회 들어오지 않을 것"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띄운 가운데 지상파는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협의회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협의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강제력은 없어 지상파 사업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가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학계·전문가(7명)·연구기관(2명)·방송사업자단체(3명)·정부(2명)로 구성된 협의회에선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이 발제를 맡아 유료방송산업계의 콘텐츠 대가 구조,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구체적 주제를 정하지 않고 앞으로 협의회 운영 방식을 논의했다”면서 “실제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3월 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는 방송채널 사용대가와 관련해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송송출 중단, 소송까지 이어져 시청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당초 협의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프로그램사용료 분쟁을 방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재송신료 분쟁도 매번 반복되고, 해결해야 하는 이슈인 만큼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협의회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강제력을 넣어야 할지, 규제로 끌고 가야 할지, 제도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 간 계약은 사적 계약”이라며 “정부가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운영 취지도 강제성 부여보다는 이해관계자,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조율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해당사자인 지상파가 협의회에 들어오진 않은 부분과 관련해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대가에는 재송신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도 모두 관련돼 있다”면서 “원래는 지상파까지 참여하는 게 맞지만, 지상파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 협상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상파 방송 중 공적 채널은 의무재송신으로 제공해야 하고, 사적 채널은 자율협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기간방송인 KBS는 의무적으로 재송신을 하고, MBC는 의무재송신 또는 자율협상, SBS는 자율협상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강조했다. 사실상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대가산정 기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현상에만 의존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대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