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직원 땅투기 의혹에 참담함 느껴...무관용 대응할 것"

오는 10일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면밀히 논의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경기도 한 병원에서의 병원 운영진 가족 백신 접종 새치기 의혹,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 활용 불법 주식거래 사례 등은 코로나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와 주식시장, 백신 접종 등의 분야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재산·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지만 확인되는 불공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사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3월 11일이면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하나 돼 사력을 다해 왔고, 그 결과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평가 근저에 우리 국민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신뢰,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코로나 진단∙격리·치료상의 질서 있는 참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힘이 컸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꾸준히 축적하고, 마치 공기와도 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페어플레이가 언제 어디서나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사례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의혹 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경계의 의미로 유척(鍮尺)을 한번 들이대고 싶다"고 밝혔다.

유척은 조선시대 때 백성들로부터 대동미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 상황에서 구휼미를 나눠줄 때 정해진 됫박보다 작은 됫박을 사용한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한 약 25cm 크기의 눈금 있는 청동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