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의혹에 입 연 은성수“토지규제 필요 여부 살펴보겠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 부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것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현장 방문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할 때는 주택에 대해서 주로 (규제를) 했는데 이것은 토지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과 주택이 아닌 토지는 약간은 관심이 적었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은행과 비은행, 주택과 토지 관계에 대해 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LH 직원들은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에서 토지를 사들일 때 지역 농협을 통해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초안이 대략 되어서 우리 것만 하면 발표할 수 있는데 (관계 부처 간)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의견을 물어보려고 한다”며 “(발표 시점이) 다음 주가 될지 시간이 걸릴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성을 좀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2∼3년 시계에서 한다는 것과 소프트랜딩(연착륙)으로 올해 좀 줄이고 내년에 더 줄이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서 실수요자나 젊은 사람한테 박탈감을 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