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야당 서울시장, '스피드 주택공급' 하기엔 산 넘어 산

중앙정부-지자체-시의회 간 협력체계 차질

공공참여·민간정비사업 모두 당분간 올스톱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빠른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커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간 협력체계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능한 곳부터 빠르게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절차 곳곳에 중앙정부의 개입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사진 = 신동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주택공급 관련 부처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첫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부분을 분류해 세밀한 진행계획을 정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후보자 시절 강조한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앞서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 등 민간 주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5년 안에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홀로 야당인 오세훈 시장이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핵심인 35층 규제와 용적률 완화 모두 서울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 높이·경관 기준 및 관리방안 등을 정하는 '2040 서울플랜'을 수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임명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지만, 현재 위원 30명 중 단 2명만이 1년 안에 임기가 끝난다. 위원 구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맡고 있어 정비사업 초기 단계거나 앞으로 시작해야 할 단지에서 신규 공급량을 만들어내기도 어렵다.

또 민간 정비사업의 수익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 주도권 역시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사실상 서울시 재량만으로는 '스피드 주택공급'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주택공급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견제하기도 했다.

이은형 대헌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은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 권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물량이 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