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미국만 유일하게 긍정적"

"미국 측에 과학적 근거 제공 요청...우려표명"

"일본 정보공개 미흡할 시 해양법 제소...공론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국가)는 미국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국가)는 미국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미국 측에 우리와 판단을 달리하는 근거를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며 "처리수라 판단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했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투명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공유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외교 경로뿐만 아니라 지난 일요일 오후 (방한한 존) 케리 특사를 만나서도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확실히 우리와 공유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 지난 13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미국 국무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성명에서 ‘오염수’(contaminated water)가 아닌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를 사용했다.  

정 장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해양 방류 결정 후 환영 입장을 밝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 역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IAEA는 일본 조치 자체를 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IAEA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실현할 수 있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일본 정부의 정보공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공론화로 강경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침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일본의 해양방출 검토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실효적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일본의 정보공개, 협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AEA 한국 전문가 파견과 관련해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제적 검증 필요성 강조해왔다"며 "IAEA 검증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본과는 적극 소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자적으로는 유엔과 국제보건기구(WHO) 등에서 해양방류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중국은 우리 입장보다 훨씬 강경하다"며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입장을 강화하고 강도높게 공론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과학적 근거, IAEA에 따라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왜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말했냐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