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주택난 해결은 재개발‧재건축 뿐"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

공공기여 높은 곳 먼저 재건축·재개발

"단기 가격 상승 겁내 재개발‧재건축 옥죄면 부동산 가격 급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주택 공급난 해법으로 제시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기에 앞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다.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하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유도하는 가격 담합행위 1건도 적발해 국토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목동, 압구정, 성수, 여의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집값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는 배경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과정에서 나올 비난과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 시장은 이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집값 상승을 의식한 듯 “정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우려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공급을 통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여가 높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개업소와 함께 가격 담합을 하는 등 시장교란행위를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 순서를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개발과 관련한 질문에는 시장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토지소유주 다수가 (민간 개발이나 공공개발 중)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면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이라 본다. 무엇이 빠르게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인지를 보고 서울시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