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후 종료되는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가상화폐 등 시급한데 상설화 논의 無

행안부·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핀테크 등 금융 현안이 산적했지만 이를 다룰 금융위원회 내 주무부서인 금융혁신기획단이 오는 7월 기한이 만료돼 상설화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금융혁신기획단이 가상화폐, 마이데이터 등 굵직한 현안을 맡고 있어 기한 만료 후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내에서 가상화폐 등 정책 등을 전담하는 금융혁신기획 상설조직화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금융위는 2년 한시조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로 금융혁신기획단을 구성했다. 그 아래 금융혁신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등 3개과를 두고 마이데이터, 가상화페, 핀테크 등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는 운영 기한을 오는 7월까지 1년 연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금융위 안팎에서 상설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조직 상설화를 추진했지만 관련 부처에서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와 기한 연장으로 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이 상설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조직관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에서 자유롭게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상설조직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원이 증원되는 등 조직 개편은 예산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조직상설화도 이 같은 협의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5월 현재 행안부나 기재부에 조직 상설화를 문의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처음에 2년 한시적인 조직으로 탄생해 1년을 연장해 나가는 조직에서 가상화폐 등 금융권 최대 현안을 다루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신 금융 현안에 대한 주무부서가 임시조직일 수는 없다. 정부와 금융위는 기획단의 상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