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도 높은 물가부터 잡는다...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 연말로 연장

이억원 기재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재

조달청 보유 비철금속 할인 방출 물량 2만9000톤 추가 방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계란·가공식품 안정화를 위해 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쌀·돼지고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수급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부터 3월까지 0.6%, 1.1%, 1.5%로 꾸준히 상승한 이후 4월에는 2.3%로 껑충 뛰었다.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물가 여건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기구와 주요 기관의 전망대로 연간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8%로 제시했으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투자은행(IB 평균)은 1.7%를 각각 전망했다.  

물가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수확기가 가까워지고 산란계가 회복하면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또 전 세계 공급이 확대되면 국제 원자재 수급도 균형을 찾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차관은 다만 "기상 불안과 원자재 병목 현상 등 예상치 못한 대내외 요인과 소비 회복에 따른 서비스 가격 상승, 경제주체들의 기대 변화 등이 물가 지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계란 수입 물량을 50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 품목은 계란과 가공품 7종이다. 세율은 기본 8~30%인데 0%로 일괄 적용한다.  

막걸리·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 2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6~9월 가격 상승에 대비해 6월에 할인 판매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1~5월 조달청이 보유한 비철금속 할인 방출 물량이 2만6000톤인데 이달에 추가로 2만9000톤을 추가 방출한다. 주석·아연의 판매 할인율도 1%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외상 구매 시 기업당 상한을 30억원으로 10억원 높이고, 대여 판매 시 대여 기간을 6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 원자재 구매 용도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매출액 10%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융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또 "향후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응해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소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의 원료 매입자금 융자지원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며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 등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