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시급한데…방통위 OTT정책협력팀장은 5개월째 공석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둘러싼 갈등이 크다. 밖에선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의 공세가 거세고, 안에선 콘텐츠 사용료 갈등 끝에 송출 중단(블랙아웃)까지 거론되고 있다. 해당 사안을 다뤄야 할 주무 부처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담당 팀은 지난 1월부터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방송기반총괄과 산하에 OTT정책협력팀을 신설했다. 이후 업계 실무 협의체를 열고, 음악저작권료 갈등 등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지난 1월 당시 팀장인 이수경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기면서 OTT정책협력팀장 자리는 현재까지 약 5개월째 공석이다. 팀장 외 사무관 두 명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한 명이 다른 과로 자리를 옮기며 OTT정책협력팀에는 현재 사무관 한 명만 남았다. 사실상 해체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에서 임시로 OT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CJ ENM과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불거지며 CJ ENM이 송출 중단까지 선언했다. 오는 11일부터 LG유플러스 U+모바일tv 이용자들은 tvN 등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지금으로선 법을 근거로 중재할 방도는 없다. 각 부처에서 발의한 OTT 관련법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OTT는 인터넷TV(IPTV) 등 방송 분쟁과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번 U+모바일tv 콘텐츠 사용료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IPTV 업체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분쟁이나 본질적으로는 OTT 플랫폼 업체와 콘텐츠 공급자 개별 기업 간의 문제다. 

이외에도 음악 저작권료 분쟁과 국내 OTT 육성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했다. 음악 저작권료 갈등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로 국내 OTT 업체들이 설 곳을 잃어가는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백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방통위가 OTT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잃을 우려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방송영상광고과 내 OTT콘텐츠팀을 신설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방송진흥기획과 산하에 'OTT활성화지원팀'을 설치했다. 각 부처가 OTT 주무 부처라고 내세우는 상황이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OTT정책협력팀장 인사는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말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 명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조금 늦어지고 있다.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정기 인사는 8월에 있었다. 올해는 이보다 빠르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