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보다 독한' 바이든, 中 견제 속도 내며 시진핑 만남 준비

미국 FCC "화웨이 등 안보위협 통신장비 전면금지 추진"

FCC 위원장 "중국 통신장비, 미국 사용 기회 문 닫는다"

"'지도자급 대화' 중국도 적용…G20 두 정상 참석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對中) 견제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치·외교 등에서 잔뼈가 굵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친 발언'으로만 중국을 공격했던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독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로이터통신]

◆중국 기술기업, 미국 진출 사전차단···화웨이 등 포함

17일(이하 현지시간)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기업이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통신장비 구매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FCC는 자료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FCC와 의회, 정부는 미국 내 부품·서비스 공급망을 향한 잠재적 위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FCC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5세대 이동통신망(5G) 분야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기업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FCC는 지난 3월부터 중국 통신기업에 대한 견제 조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더힐은 "애나에슈, 스티브 스칼리즈 하원의원이 이번 주 초 상정한 이번 법안은 화웨이, ZTE 등이 포함된 FCC '커버리스트'에서 국가안보 위협으로 여겨지는 통신장비에 대한 사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지난달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FCC는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질의공고(NOI), 규칙 제안 공고(NPRM) 과정을 거쳐 해당 조치에 대한 최종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NPRM 과정을 통해 장비 승인 금지 규정 이외 경쟁 입찰 규정을 바꾸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이 역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번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제외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장비 승인 절차를 통해 미국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할 기회의 문을 열어놨는데, 이제 그 문을 닫는 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브렌던 카 FCC 위원은 2018년 이후 화웨이에 대한 FCC의 승인 건수가 30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전승인 단계에서 제외, 미국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손상된 중국 장비를 미국의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려는 FCC의 투표에 박수를 보낸다"며 FCC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지난 3월 FCC는 2019년 미국 통신망보호법에 따라 화웨이, ZTE, 하이테라(海能達·하이헝다)통신, 항저우하이크비전(杭州海康威視數字技術·항저우하이캉웨이스), 저장다화테크놀러지(浙江大華技術·저장다화지수) 등 중국 기업 5개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FCC의 이번 조치에 화웨이 측은 "국가나 브랜드와 관련해 예측한 판단에 따라 장비의 거래를 막는 것은 이익이 없고 차별적이며, 미국의 통신망이나 공급망 통합성 보호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왼쪽)·신화 연합뉴스]

 

◆바이든, 푸틴 이어 시진핑 만날 준비···10월 G20 만남 가능성

FCC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이는 사이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양자 회담 논의 추진이 가능한가'를 묻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도자급 대화는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 시 주석에게도 적용된다"라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러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상 간 직접 대화를 대체할 방법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이 해당 발언을 인용해 중국과 시 주석도 적용된다고 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목록에서 중국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대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두 정상이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계획을 세운다면, 10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회담은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도 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거론하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식 취임 후 시 주석과 전화 통화, 화상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 만났지만, 직접 대면으로 마주한 적은 없다. 10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9개월 만에 시 주석과 마주 앉게 된다.

한편 주요 7개국(G7), 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유럽연합(EU) 정상회의, 미·러 정상회담 등 유럽 순방을 마무리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견제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동맹국·파트너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내용을 담으며 국제사회의 '반중(反中) 연대'를 구축했다. 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행보 견제에 나서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