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2차 추경 명분 두고 당·정 눈치보기 지속

이번 주 국회 대정부질문과 2차 추경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소상공인의 추가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관해 추경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해 당정협의를 통해 쟁점을 풀어갈 방침이다.

21일에는 7~9월 전기요금에 관한 연료비조정단가가 발표된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서민생활에 피로감을 더하는 전기요금의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부는 앞서 5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5.5%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통계청은 23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인구동향에서 3월 출생아 수는 2만4054명을 기록했다. 이는 동월 기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마이너스 2549명이다. 17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월)

△기재부,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통계청,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공정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
△해수부, 2022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 선정 결과 발표
△해수부, 런전의정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기대
△해수부, 상습재해어장(천수만) 외해 이전 우수사례 홍보
△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순환경제, 탄소감축 선도
△환경부,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 본격 추진, 하굿둑 2차 개방
△농식품부, 2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 접수
△산업부, 효성-린데 수소액화플랜트 기공식 개최

△산업부, 2021년 하반기부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장관, 바이오 생산허브로 육성 위한 정책방향 논의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정책펀드 조성액 1조원 돌파

 

◆22일(화)
△류근관 통계청장, 제18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
△기재부,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기재부,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재부,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
△공정위, 이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공정위, 인천지방조달청 발주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 담합 제재
△국세청,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기준 완화
△해수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부, 2021년 5월 항만 물동량 처리 실적
△해수부,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개발 착수
△해수부, 근해어선 장거리 위치발신기 본격 보급
△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기반 마련으로 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긴다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부실대행 막고 기업부담 덜고
△환경부, 쓰레기 분리수거함 소음·악취 갈등, 분쟁조정으로 해결
△농식품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종료 및 농가 준수사항 실천 독려
△산업부, 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산업부,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

△산업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

△산업부,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

△산업부,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산업부,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산업부, 탄소중립, 코로나19, 국민편의 및 안전 관련 8개 시험서비스 개발

△고용부,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부-청년재단-산업인력공단, 현직자 멘토링 개최

◆23일(수)
△기재부,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
△기재부,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통계청, 2021년 4월 인구동향
△기재부,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
△공정위,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위,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 디지털 마케팅 교육 웨비나 개최
△해수부, 국제해사기구(IMO) 제125차 이사회 참석·대응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 심의절차 등 개선
△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18개 기업과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추진
△환경부, 코로나19 상황 이용한 소독제품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농식품부,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상반기 점검결과
△농식품부,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산업부,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개최

△산업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긴 여정의 첫 발걸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의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

△산업부, 국제유가 상승요인 점검

△산업부, 양국 수교 60주년 한·네덜란드, 첨단기술협력 강화

△산업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융합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본격화

△산업부,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경북 안동에서 10월 개최 예정

△산업부, 다자 협력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

◆24일(목)
△통계청,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기재부,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기재부,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제재
△해수부, 2021년 귀어촌박람회
△해수부,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발령
△환경부, 낙동강 안전한 먹는물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초석 마련
△환경부, 2021 환경정보 디지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환경부, 죽전휴게소 350kw 초급속 충전기 2기 구축
△환경부, 해상·해안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환경부, 노후 화물차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
△농식품부,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농식품부,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 결과
△산업부,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 및 협업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산업부, 디지털·그린뉴딜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 본격 추진

△산업부, 여름철 천연가스 수급 준비상황 점검

△산업부,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발표

△산업부,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산업의 미래를 그린다

△산업부, 소재개발 디지털 전환 논의 본격화

△산업부, 대구시와 함께 섬유 업계 대상 '제3차 통상지원 현장 설명회' 개최

△산업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공동구매로 수소가격 낮춘다.

△산업부, 제6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개최

△산업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고용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가

△고용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 개최

◆25일(금)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기재부, 2021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기재부, APEC 비공식 자무장관회의 결과
△공정위, 외식 업종 5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환경부,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 공개
△환경부, 남극에 제2의 펭귄마을 지정
△환경부, 다회용 음식 배달·포장용기 사용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저스+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성과발표회
△산업부,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 개최

△산업부,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산업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비전 및 전략 수립

◆27일(일)
△공정위,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국세청,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부여
△해수부,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가입 2024년 6월까지 연장
△해수부, 온라인 국제수산박람회 개최
△해수부,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점검 추진
△해수부,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착공
△해수부, 어촌뉴딜-주거플랫폼 연계, 해수부·국토부 어촌주거복지 위해 맞손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호흡재활 운동 방법’ 담은 영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