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인플레 진단 엇갈려…통화정책 전환 신중해야'

재정정책, 국가채무를 감안 취약‧피해계층 집중

인플레이션 전망이 엇갈리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인플레이션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플레이션 전망과 이에 대응한 재정·통화정책 방향을 검토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플레이션 계속 여부에 따라 통화정책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 한국의 높은 민간부채와 취약한 상환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높여 부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인플레이션 진단 및 전망' 주제발표를 맡은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 장기적으로 통화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투자 증가, 수출 증가,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원유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량주도 작년부터 연율로 10% 이상 증가해, 0.5% 수준의 기준금리와 함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미국의 강한 테이퍼링(경제가 안정세에 돌입할 경우 중앙은행이 기존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것)주로 인한 한국 통화량 조정 가능성 등은 인플레이션 강도나 지속 기간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재정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이 개선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위기 이전의 성장경로를 하회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낮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다.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위기가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타격을 주고 있고, 급증한 국가채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은 취약‧피해계층에 집중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가 급증하고 자산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해 금융시장의 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불균형주 가능성 완화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주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 참여한 (왼쪽부터) 김현석 부산대 교수,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