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에 부풀어오른 가계대출…경고 나선 금융당국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 역대 최대…‘풍선효과’에 2금융권 대출도 급증

비은행 중심 리스크 뇌관으로…"가계대출 증가 시 페널티 줄 것“ 경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

넘치는 유동성에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대한 자금수요가 계속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 42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금융권 대출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가계대출을 늘리는 금융회사에 페널티(불이익)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대출 관련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 ‘역대 최대’…2금융권 대출도 급증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1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올해 상반기(1~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40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6월 중 가계대출 잔액 역시 103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전월(1024조1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대출 규모는 주택담보대출에서 5조원, 기타대출에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5월 월평균 7조3000억원 수준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주담대는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두드러졌다. 집단대출 취급액의 경우 중도금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됐고 전세자금대출 증가액(2조2000억원) 역시 두 달 연속 2조원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기타대출도 공모주 청약증거금 반환 등 일시적 감소 요인이 해소된 가운데 주택 및 생활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증가세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월별 통계로는 계절성 요인이 있어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상반기 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상반기를 갈아치우는 등 대출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비단 은행권에서 그치지 않는다.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 속 ‘영끌’과 ‘빚투’에 나선 투자자들이 상호금융을 비롯해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몰리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2019년과 지난해까지 매년 3~4조원의 감소세를 보여왔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관 별로는 상호금융 대출 증가폭이 9조4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단위농협 대출 증가세가 올들어 6월까지 8조1600억원으로 상호금융 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년 동기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던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가계대출 역시 올들어 4조5000억원대 증가세를 나타냈고, 전년도 1조원대 감소세를 보인 보험사 가계대출도 올들어 4조원대로 늘었다.

저축은행 대출규모 역시 확대 추세에 있다. 5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작년 말과 비교해 7조4439억원 늘어난 85조1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신 증가규모는 1월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3000억원, 3월 1조4000억원, 4월 1조9000억원 증가했고, 5월에는 1조 2000억원으로 매달 1조원대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규모 역시 4조4000억원으로 전년(1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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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중심 리스크 확대…가계대출 늘리면 페널티“ 당국 경고

심상찮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출 수요가 더 몰릴 경우 당국 최대과제인 가계부채 속도조절이 실패할 수 있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 리스크 확대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에 당국은 지난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각 금융협회 비상소집에 나섰다.

특히 당국이 주목한 부문은 강화된 은행권 대출규제에 뒤이은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다. 은행권이 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도입하면서 대출을 조이자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대출금리 인하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2금융권은 은행권보다 더 완화된 DSR 60% 규제를 받고 있어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당국은 이에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2금융권에 대해서는 취약차주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규제 문턱을 상대적으로 낮춰왔으나 불가피할 경우 규제 확대를 통해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도 부위원장은 "앞으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은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오는 4분기 총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금융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위험도를 점검해 예금보험료를 최대 10% 내외에서 할인·할증하는 것이 골자다. 대출이 급증한 경우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고 보고 예금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의미다.

도 부위원장은 또한 빚투와 영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기는 현 투자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자기 책임하에 이뤄진 투자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의 규제 강화 조치로 일각에서는 2금융권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과도한 예대율 수준에 대한 인하를 주장해 온 저축은행들은 예보율을 더 높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조기에 시행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또다른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