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유‧겸영규제 재도개선 논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방송법상 소유‧겸영규제 제도개선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13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청각미디어시대의 소유‧겸영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법상 소유‧겸영규제는 대규모 자본과 특정사업자 등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8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희 오픈루트연구소 전문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 미디어 시장 변화와 각 규제별 제도 개선 방안과 쟁점 등에 대해 발제할 계획이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수 KNN 국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한석현 YMCA 팀장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소유‧겸영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우려 사항,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계, 업계, 시민사회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유‧겸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방청이 제한된다. 방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