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도 결국 신규 대출 중단…가계대출 절벽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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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출범한 신생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도 신규 가계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속속 대출 문턱을 높여 잡으면서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결국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대출 등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인 대출 증가율 6%를 초과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들도 "대출 안 받아요"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되는 대출 상품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대출, 비상금대출도 포함된다.

앞서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대출 총액 5000억원을 넘기지 말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출범 3일 만에 40%인 2000억원 이상의 대출이 시행됐다. 토스뱅크의 경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가 각각 2억7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다른 은행 대비 높아 대출 수요자들이 몰렸다. 이에 토스뱅크는 신규가입을 나흘간 중단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는 한편, 가계대출 한도를 80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이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도 올해 연말까지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의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되는 상품은 △고신용 신용대출 △사잇돌대출 △전·월세 보증금대출이다. 신용대출 상품 중 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15,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최근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품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가운데 중금리 대출 성격이 강한 신용대출 플러스 등 신용대출 관련 3개 상품이다. 해당 상품들은 대출 한도가 연소득의 100% 이내로 줄어든다. 케이뱅크는 이달 초에도 최대 2억5000만원에 달했던 일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일괄 낮췄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일찌감치 대출 문턱을 높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878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견줬을 때 4.88% 늘었다.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치인 연 5~6%에 근접해 신용대출 취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해 운영 중이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국민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과 보증 가입 제한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 지방 광역시의 경우 2300만원 상당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꿨다. 그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가운데 낮은 한도가 적용되는 식이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5000억원으로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남은 대출 한도를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기 위해 지점당 월별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하나은행은 15일부터 전세대출 증액 시 한도를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지방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DGB대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제한했으며,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도 5000만원으로 줄였다. 부산은행 또한 ‘대출비교플랫폼' 연계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경남은행 역시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배수 범위 내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추가 대책 발표 임박…전세대출 중단은 없을 듯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가계부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의 추가 규제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총대출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다음주 중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대출 절벽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중단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 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가)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그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안 대책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의 6%대 관리를 지속해 왔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부채 관리,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관리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소신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