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지자체 예산 넉넉하면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왜 편성하지 않았나?

[그래픽= 아주경제 DB]

정의당 세종시당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돌봄 부모 등 장기적 코로나 방역 대응 조치에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논평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직접 지원 예산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실시한 지자체 편성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2020-21년 피해 지원 예산은 144억 8300만원이다. 이 액수를 세종시 인구 36만6560명으로 나누면 1인당 3만9511원에 불과하다는 것. 인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적은 인구지만, 제주(인구 67만6079명)의 경우 1인당 32만4962원을 지원했다. 세종시와 1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전국 지자체 평균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17만 8405원이다. 세종시가 4배 이상 저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세종시가 인구 대비 자체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세종시 예산 규모 2조원으로 따지면 0.7%에 불과하고 이를 다시 전국 지자체 평균 2%와 비교하면 코로나 피해 대응에 관심없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세종시청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4086억5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735억5300만원으로, 2019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21억6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0년 4배의 예산을 남겼다"고 봤다. 코로나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자체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에서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해석했다.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재난은 보편적이고 피해는 차별적이다. 세종시는 코로나로 고용·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버겁게 하지말고 코로나 피해지원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