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대란' 해법 두고 업계와 엇박자 해결할까

업계, 환경규제 완화 호소..."유연탄 5월분까지 확보"

탄소중립 정책은 요지부동...정부 "철도 운송 확대"

산업부,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회의' 개최

지난 1일 서울시내 한 시멘트공장에 시멘트 수송을 위한 화물트럭과 열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멘트 대란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는 탄소중립 정책을 시멘트 대란 원인으로 꼽았지만 정부는 오히려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걸어 돌파구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건설 공사 현장들은 레미콘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설 작업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가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월 말 시멘트 평균 재고는 70만톤 수준으로 적정 재고량 126만톤을 밑돌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대란을 두고 무리한 ‘탄소중립’ 대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통상 건설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동절기에 설비 점검과 보수에 나선다. 지난해 말부터 설비 보수에 들어간 업체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맞게 친환경 설비를 갖추는 작업을 추가하다 보니 보수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업계의 자발적인 ESG 경영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투자 공사로 일부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생산 설비 개보수 과정 중 발생한 안타까운 안전재해로 당초 생산·출하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해 보수 중인 15기 킬른(시멘트 제조용 소성로) 중 7개를 4월부터 재가동하고 수출용 제품 일부를 내수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표, 쌍용, 한라 등은 국내 부족 물량 해소를 위해 3월 수출량을 52% 줄인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추가 조정,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도 한시적 유예 등 환경규제 정책이 일시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급 안정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시멘트 대란 해결책 마련에 업계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유연탄 공급망 불안을 대체 물량 확보, 연료 전환 등을 통해 해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5%에 달하던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올해 들어 3월 기준 54%까지 줄였다. 같은 기간 대체 수입국인 호주는 수입 비중이 35%에서 46%로 올랐다.

또한, 정부는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9306억원을 투자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유연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순환자원·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전환 계획에 박차를 가한다.

업계는 정부가 꺼낸 카드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유연탄을 최장 5월분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심네트를 생산하는데 유연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국가 비중을 높인다 해도 호주는 최근 홍수피해로 아시아 수출용 유연탄 선적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고 중국도 문을 닫았던 유연탄 광산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셧다운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이날 국토교통부, 시멘트업계, 시멘트협회 등 민관이 협력해 시멘트 대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은 오염 문제와 관련해 지역, 업종별 차별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유연탄 대체 수입뿐만 아니라 철도 공사 등과 협의해 철도 운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설비 구축 작업을 빠르게 마치고 4월 보수 일정을 연기해 시멘트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수급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