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합에만 재건축·재개발 의존 않겠다…신탁 방식 활성화·리츠 적극 도입 검토

아주경제·송석준 국민의힘 토론회 공동주최…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250만호 주택공급' 위한 규제 완화 큰 틀…민간사업 부문 활성화 강조

2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 부동산정책포럼'에 참석한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종식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양규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뒷줄 왼쪽부터 이동현 하나은행 WM본부 부동산자문센터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박진호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TF팀장,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발 방식을 다변화해 갈등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22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는 정부와 건설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오를까, 내릴까···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패널로 참석한 박진호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재건축·재정비와 관련해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정책들이 공공 위주로 이뤄졌고 사업으로 인한 인센티브도 공공 부문에 한정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기존에는 ‘공공이 하는 역할은 무조건 선하고, 민간이 참여를 하면 일정 정도 부작용이 있다’는 전제 하에 관련 정책들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준비하는 주택 공급 대책의 가장 큰 방향 중에 하나는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역량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28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일주일 내에 자체 혁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따른 중대사고 등 문제점을 바로잡고 동시에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등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들이 조합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박 팀장은 이를 위해 신탁 방식 활성화와 리츠 방식 도입 등을 포함한 신개념 사업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 신탁은 부동산 개발 노하우나 자금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맡기면 자금 조달과 공사 발주, 관리·운영 등을 대신하고 발생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리츠는 재건축·재개발을 담당하는 도시정비사업, 오피스 등 건물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왜곡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아 주택이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주거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택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새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정하고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