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112억 감소 10조7307억원 예산안 수정가결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예결위 심사'수정가결' 과정

2022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이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은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대구광역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제출예산액 대비 112억원이 감소한 10조730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결위 심의 첫날 정책질의에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ABB(인공지능, 빅데이타, 블록체인) 산업 육성, 대구시 산업인프라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연계 모빌리티산업 육성 관련 추진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취수원 이전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등 시민들과 약속한 지역 현안 사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 충분한 소통을 중심으로 한 더욱 세심한 정책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어 종합심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민선 8기 대구시의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 채무관리뿐 아니라 지역 경기회복 등을 위한 시급한 현안과 민생사업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자세히 살펴 주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며, 대구시의 건전재정 정책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이 단순 채무감축과 예산삭감에 치우친 부분은 없는지,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나 시민들의 생계와 복지에 직결된 민생예산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세히 심사하였다.
 
특히, 선심성이나 일회성의 예산 낭비는 없는지, 관례에 따라 무책임하게 편성한 방만한 예산은 없는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검토하고, 따진 결과 일부의 긴요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하고 시급한 민생과 복지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대구시 제출예산액 대비 총 112억원을 감액하였다.
 
이번 예결위의 증액 사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2단계) 서편 도로 건설에 50억원, 야시골 공원 조성사업에 7억5000원, 희망가족돌봄지원에 2억원, 중·고등학생 스마트 리스닝에 2억원, 대구형 방과 후 틈새돌봄에 1억원을 증액했다.
 
감액사업으로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에 50억원,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사업에 4억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분담금에 약 2억을, 신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원을 감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은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일상의 곳곳에서 재정의 온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하였다”라며, “우리 시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지역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