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직무급제 도입…55개→109개

기재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직무급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171개 가운데 109개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 등을 점검해왔다. 올해부터는 84개 기타공공기관도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 기관의 63.7%인 109개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도입 기관은 2022년 42%(점검 대상 130개 기관 중 55개)에서 지난해 80.5%(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로 늘어났다. 

점검 대상 기관이 감소한 것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지난해 정원 300명 미만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첫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비율은 46.4%(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노력에 나선 것이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점검 대상이 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한다.

또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총 5개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한다. 각 기관들은 이를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시 수립한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한 것"이라며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