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견기업계 만나 "고용유연성 높이고 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고용유연성 낮아 정규직 경쟁 치열...기업·노동자 모두 부담"

중견기업연합회와 간담회...근로소득세 과표구간·유산상속세 개편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중견기업계 입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견기업계와 만나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기업인을 초청해 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견 기업들이 고용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은 고용유연성이 너무 낮아 힘들고, 노동자들은 불안하니까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키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대타협을 이루려면 정부나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내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하는 불신이 있다. 정말 장시간의 토론과 신뢰 회복을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회장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이 망해야지만 해고를 할 수가 있다"며 "이런 법은 존재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지속할 수 없다"고 공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이 대표의 '먹사니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이 전국민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다"며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그걸 정치가 제도적으로 지원(서포트)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인하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에 만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를 세금으로 매긴다. 국가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는데 아직도 8800만원을 벌면 35%를 내야 한다"며 "제일 먼저 여야가 합의해 이 근로소득세율을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면서 "유산상속세 세율을 50%에서 20~30%로 낮춘 것도 있지만 기업이 나중에 부담할 수 있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장애를 해소해야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