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마약류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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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구매해 검사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상 식품 등을 불법·부당 표시·광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뒤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측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