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보훈신춘문예 윙배너 고궁걷기대회_날개
우리은행
2025.05.01 목요일
  • 코스피 2556.61 8.810.34%
  • 코스닥 717.24 9.221.27%
  • 달러 1,427.70 6.30.44%
  • 유로 1,614.51 17.741.1%
  • 엔 988.81 18.741.9%
  • 위안 196.22 1.040.53%
회원가입 로그인
되살아난 '사법리스크'…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되살아난 사법리스크…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돼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엘리자베스아덴
아주경제적인1분뉴스

글로벌 뉴스

중국뉴스 더보기>
일본뉴스 더보기>
베트남뉴스 더보기>
우리카드

아주PICK>

연예, 스포츠 분야에서 가볍게 읽기 좋은 뉴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실시간 뉴스

실시간 속보를 제공해드립니다.
05.01 17:00

포토 뉴스>

중국>

산업>

재테크>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문화·연예>

아주일보

바로가기

이코노믹데일리

바로가기

아주프레스

바로가기
AI 자동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