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한 가격 비교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한국~호주 멜버른 왕복 항공권을 검색하던 중 '이유 불문 취소 보장'이라고 명시된 이드림스(eDreams) 제공 최저가 항공권을 발견해 예약했다. 이후 타 항공사 누리집에서 더 나은 날짜 항공편을 발견했고 먼저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했다. 예약 후 취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시간 30분. '이유 불문 취소 보장'을 명시했던 이드림스는 박씨가 취소를 요청하자 "이드림스 측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항공사별 항공권 금액은 100% 환불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단속 보고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한 경찰이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경찰 6500여명은 '미단속 보고서 단순 누락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경찰관들의 근로 의욕이 크게 상실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5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전력 정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책이 바뀌었지만 보완 조치가 없어서 지방 전력 생산업체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방이 전력 생산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며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1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호남과 경남 지역 태양광 설비업체를 대상으로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2025년부터 수소발전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지방 사

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현금 사용을 보장하는 ‘현금선택사용권’을 법적 권리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가 발의한 관련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한 동의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현금 결제수단의 보편화로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고령층 등이 기본적 상거래에서 배제될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국책기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현금사용권 담은 소비자법 발의...한은도 ‘동의’ 의견 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

미술품 조각투자 열매컴퍼니가 최대 200억원 규모로 시리즈C 펀딩에 나선다. 유동성 감소로 VC업계가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투자업계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 기업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 이미 3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자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150억~200억원 규모 시리즈C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벤처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이 참여한 이전 라운드 펀딩을 마무리한 지 약 1년 만이다. 당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을 앓게 된 80대 참전용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이달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2013년 대법원이 고엽제 후유증 중 염소성여드름 환자에게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5부(안희경 판사)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김성웅씨(80)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오는 18일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900만여 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국세청이 최근 모피·가죽 제조업체인 ㈜조광피혁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조광피혁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조광피혁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여느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의혹 또는 탈세 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 주로 투입되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계)가 재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온투업계는 그간 온투업법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여타 업권법과의 충돌로 기관 연계투자를 할 수 없었다. 기관투자는 온투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으로 온투업의 기관투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세웠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절차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온투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법령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다. 글로벌 은행권 리스크, 공매도 전면 재개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한 만큼 김 위원장과 이 원장에게 많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4월에 임시회가 진행되는 만큼, 정무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고 당국에 현안과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

지난 2021년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데 이어 또다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번에는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세무공무원의 횡령 등 범죄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에서 발생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다는 비판과 함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주

우리카드가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 기존의 수직적 의사결정 관행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게 골자다. 인사 평가 기준 역시 철저히 개인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겐 신속하고도 과감한 보상을 내리고, 규정을 어길 시 상급자도 함께 엄중 처벌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박완식 신임 우리카드 대표는 앞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히며 ‘의사결정 효율화 전담조직(가칭)’ 운영을 공식화했다. 카드업 업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 조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기간을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법원 전산망과 연계되는 공공 행정서비스 도입을 지난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최근 개인 도산 사건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를 포함해 연간 2만명이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입찰계약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회생절차 지연 해결 위해 행안부에 도움 요청 2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0일 행안부에 ‘공공마이

회생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웅진그룹이 소득이 없는 SPC에 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웅진은 소득이 없는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 판단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 법인세 리스크를 국가가 면제해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주식회사 웅진(옛 웅진홀딩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웅진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

법원행정처가 난민에 대해 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해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난민 심사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법원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인 우려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2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의 난민 ‘부적격 심사

국세청이 현대차 협력사 세종공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동종 업계와 사정 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세종공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 세종공업은 그룹 창업주 박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