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권 대출에서 소외된 금융 약자를 위해 마련한 미소금융 자금이 지역법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한 금액이 '회의비' 명목으로 쓰이고 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지역 지점과 지역법인으로 이분화된 미소금융을 합쳐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북구법인, 하루에 회의비로만 300만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

한국원자력의학원 앱 개발 현황. 한국원자력의학원이 2억원 넘게 들여 개발한 뒤 유지보수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수가 6000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제출받은 '앱 서비스 개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서비스를 개시한 ‘K-REM 방사선 비상진료’ 앱은 개발비로 7590만원, 앱 유지보수비로 1억6015만원을 사용했다. 해당 앱 유지보수비

카카오가 지난 15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겪은 택시·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다만 기사 1인당 보상액수가 1인당 채 1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안을 받아든 택시·대리운전 기사들은 보상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9일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카오T 앱을 활용하는 택시·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공지했다. 장애 발생일인 지난 15일 당시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인 '프로 멤버십

카카오 대란의 1차 원인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랙에서 일어난 상황에서 국내 데이터센터 상면(코로케이션) 1위 사업자인 KT와 KT클라우드가 안전을 위해 기존에 쓰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모두 납축전지(VRLA)와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되돌리는 강수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KT클라우드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기존에 사용하던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랙을 모두 철거하고 납축전지와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했다. UPS는 외부 사고로 인해 데이터센터 정전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법률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내에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태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진공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원 감축이 현실화하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 상담 건수는 총

원자력발전소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됐지만, 국내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개발계획이 환경부 기준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원자력연료인 ATF는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 초안뿐만 아니라 EU 택소노미 인정기준에도 포함되는 녹색투자의 핵심 요건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이하 한전연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 ATF 상용화는 빨라야 2034년에나 가능한 것

대형 캐피탈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 협의체인 ‘캐피탈노동조합협의회(캐노협)’가 출범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캐피탈 업황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노조도 공통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캐피탈업권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리 방안 등에 노조 측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욕이 높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노협은 최근 조직 출범을 확정 짓고 세부 형태를 가다듬고 있다. NH농협캐피탈, 현대캐피탈,

국세청이 최근 로케트배터리로 잘 알려진 세방전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방전지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공정 경쟁과 국민 통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산하 유관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의 '대관 대상자 선정 시스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문화예술 전시기획회사인 코바나콘텐츠의 '허위 이력'을 확인했음에도 별도의 패널티도 부과하지 않았다. 코바나컨텐츠는 그동안 관여하지도 않은 전시를 실적으로 홍보해 문화계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제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반면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AEO는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에 대해 법규 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AOE 인증 기관에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주는 제도로 물류비용 절감, 기업 이미지 가치 상승, 국산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확보, 국격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전력당국이 발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용량요금(CP) 중 약 1조원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송전망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설비에 지급되는 용량요금 추산액은 지난달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동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VDC) 1·2단계 설비가 예정대로 2025년 6월, 2026년 6월에 각각 준공

법원이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석방 시 전자발찌 부착을 강제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전자보석제도 도입으로 정작 이를 관리할 감시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부 석방제까지 도입되면 해당 인력의 관리 공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인력 확충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 을 당협위원장) 경찰이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박 전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출마를 지망한 지역 사업가에게 수차례에 걸쳐 본인이 지급해야 할 다과비, 식사비 등을 대신 납부하게 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왔다. 아주경제는 안산시 지역 사업가인 서모씨와 안산시민회로부터 박 전 의원과 서씨와의 통화

기업의 물적분할을 저지하려는 소액주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른바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저지하는 수준을 넘어 회사에 인적분할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통해 소액주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재계에서 인적분할이 새로운 대세로 자리를 잡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이날 회사 측에 ‘DB하이텍 인적분할 제안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인적분할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 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산시 시의원 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안산시의회, 박순자 전 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아주경제는 6·1 지방선거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가번 후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혜경 안산시 의원과 인근 선거구에 출마했던 A씨와 나눈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을 입수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