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특허청에 본인이 창업한 (주)테르텐의 '보안 소프트웨어(SW)'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이 후보자는 '보안 소프트웨어' 납품 시기, 테르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셈이다. 22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5년 12월 23일∼2017년 12월 22일까지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테르텐 대표이사(2010년∼2020년 5월)를 맡았던 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오는 8월 또 한 번 개최된다. 매년 방한 관광 비수기인 1~2월에 개최하던 것을 여름 성수기인 8월로 앞당겨 여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여파에 처음으로 8월 개최했었다. 이번 조기 개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뚝 끊겼던 방한외래객 유치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운영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쇼핑 관광 축제다. 방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 지난 2011년부터 명동과 동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8년이 지났지만 해상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해상 안전교육에 허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선박 해양사고는 3778건으로, 세월호 사고 발생 이듬해인 2015년 2740건 대비 1038건(37.8%)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명사고는 1만8835건에서 2만1507건으로 14.19% 늘었다. 연평균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사망자는

국세청이 일동홀딩스를 비롯한 일동제약과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등을 상대로 심층(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동종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을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동원,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이 동원한 인력은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통상 기업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합격자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올해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계획대로 연수 인원을 제한하면 대규모 '연수 대란'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제11회 변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변협은 법무부가 변시 합격자 규모를 1200명 이상으로 결정하면 연수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집행부가 검토한 연수 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의 은행감독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 검사권 확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이 위기 때 '신속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은에 대해 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 중 자산 규모가 권역별 평균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다. 또 공동검사

50인 이상 기업의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기업들에 대한 처벌 강화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다 보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 기준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71명으로 지난해 1분기(69명)보다 2명 늘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 시행되기에 앞서 기업들이 '첫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7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합당을 공식 선언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이철규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국회로 파견한 지 이틀 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선언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날 오전 막판 합의문 조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후 4시께 합당 선언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 역시 "합당 선언 시간은 4시"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승계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이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이는 보수 정권 사상 최초다. 15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식당에서 초선 의원들과 한 오찬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판문점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자리에서 태영호 의원은 "당선인님은 임기 기간 김정은(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교통혁신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실화를 위한 논의 등에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내에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추진을 위해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14일 인수위에 따르면 교통 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인수위원 4명과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8명 등 총 21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교통정책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 IT와 부동산 등 분야의 전문가가 영입됐고,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인수위 참여 여부, 국민의힘과의 합당 등 향후 정치행보를 결정하기 위해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2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마지막 내각 인사발표에도 '안철수계' 인사들이 끝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동정부' 파기 선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지난 대선 때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 최측근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 14일 모든 일정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한 '공동정부'가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하고 인수위 업무에서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인수위 측은 안 위원장의 이날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특별한 일정이 없을 경우 '통상일정'으로 공지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안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 당선인이 주재한 도시락 만찬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4일은 비공개 일정만

저축은행중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예금보험료율(예보율) 인하, 지역은행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대출) 비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대부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앞선 선거전 당시 강조했던 내용으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간 셈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할 건의안을 작성 완료한 뒤,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는 중이다. 서류가 아닌, 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메타버스 생태계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NFT 저작권 정책 마련에 나선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발행되는 '짝퉁 NFT'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NFT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과 정식계약 절차를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연구가 윤 당선인의 NFT 활성화 공약과 연결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NFT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내년부터 도입되는 친환경 규제의 영향으로 HMM·대한해운 등 대형 해운사 7곳이 향후 11조9000억원이 넘는 신조선 건조 부담을 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1위인 HMM의 영업이익이 지난 2020년 1조원에 미달했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부담인 것으로 평가된다. 11일 아주경제신문이 내년 초 국제해사기구(IMO)가 도입을 예고한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 탄소집약도지표(CII) 규제에 대한 대형 해운사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11조9000억원 이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EXI는 선박 운항과정에서 1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