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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고발 사건’ 윤우진 전 서장 개입 포착…불법행위 여부 집중 수사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66)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건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달 초 인천국세청 조사국과 인천세무서 조사과를 방문, 윤 전 서장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인천국세청과 인천세무서에서 조
- 2021-11-25
-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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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무원 “갑질 당해 퇴사한 동료 편 섰다고 부당지시·감시”…소청위, 재발 방지 요청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단기 계약직 직원의 편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부당지시와 감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공무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부당한 업무지시)과 감시를 중지할 것과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시정 요청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7급 공무원인 A씨는 올 4월 같은 팀 단기 계약직 B씨로부터 충격적 이야기를 듣게 된다. B씨가
- 2021-11-24
-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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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대전 할인권, 모텔서 못 쓰고 호텔선 쓴다?… “매출 더 줄어”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숙박대전’를 재개했지만 일부 숙박업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행사 시행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숙박 할인권 최대 사용처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에서 모텔 이용을 막아둔 까닭이다.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야놀자‧여기어때에서 사용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모텔을 제외한 호텔, 펜션 등 다른 숙박시설에선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 모텔업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 2021-11-22
- 1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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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폐기물 업체 클렌코 인수 '철회' 유력SK에코플랜트가 지난 6월 인수하기로 한 폐기물 업체 클렌코의 인수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1일 청주지법 행정1부가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지난 6월 3일 SK에코플랜트는 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목적으로 충청도를 기반에 둔 △대원그린에너지(505억원) △새한환경(975억원) △디디에스(546억원) △클렌코(2151억원) 등 4개 업체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SK에코플
- 2021-11-19
-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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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왜 적대적?"...피신조서 속 '고발사주' 정황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접수되지 않은 고발장 내용이 당시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정황이 확인됐다. 18일 본지가 확보한 지난해 7월 16일 제보자X에 대한 1차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제보자X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폭로하라며 강요 미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 2021-11-18
- 1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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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소상공인 융자, 한달 만에 재개 왜?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를 중단했다가 별다른 개편 없이 한 달 만에 재개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출이 막혔던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정작 대출 대상 확대 등이 이뤄지지 않아 변죽만 울렸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원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대
- 2021-11-18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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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풍제약 특별세무조사로 약 80억 '철퇴'최근 각종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신풍제약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9월 신풍제약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 등 약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바 있다. 국세청이 신풍제약에 법인세 등 세금을 추징한 구체적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
- 2021-11-16
-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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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 세무서 관리자, 직원에 업무 갑질...“지인 체납, 소멸시효 시켜달라”국세청 산하 세무서 관리자가 타 세무서 직원에게 지인의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익명 게시판에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세무서 관리자가 지인의 체납 소멸시효를 처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A 직원은 “분명히 소급 압류 해제 사유가 안 돼서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 2021-11-15
- 1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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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前 조합장 ‘배임수재’...검찰,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아파트 가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부산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전(前) 조합장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7월 쌍용건설과 부산사직아시아드(914가구) 시공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지난 2016년 부산사직아시아드 아파트에 설치할 가구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A
- 2021-11-15
-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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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5구역 조합원, 집행부 ‘착공 지연·도정법 위반’ 반발…조합장 고발 나선다최근 서울 서초동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방배5조합) 집행부의 연이은 실책에 조합원들이 들끓고 있다. 이는 최근 조합 집행부가 현대건설에 354억원을 조합원 몰래 이체한 사건이 불거진 데다 공사 착공 지연의 원인이 된 오염토 문제를 수개월간 숨겨온 정황 역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급기야 현 조합장과 총무이사를 해임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방배5구역 조합원들은 지난달 말 긴급대책위원회
- 2021-11-10
-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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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만 OK?...국방부 ‘짬짜미’ 정보공개 ‘도마’국방부가 군부대 간부 친인척 군마트(PX)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는 지난달 국방부에 군간부 친인척의 PX 직원 근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해당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방부 회신은 두 번 모두 ‘정보 없음’뿐이었다. PX 근로자의 군 간부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로 채용 때부터 수집하지 않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채용 방식이 전면 블라인드로 전환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 2021-11-09
-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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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무색...국방부 PX 직원, 간부 가족이 독점국방부 간부의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들이 군마트(PX)에 대거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구직자의 출신지·학력·가족관계 등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무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아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군마트(PX) 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14일 현재 군인 간부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은 PX 총직원 1285명 중 391명(30%)에 달한다. 각 부대 별로 보면 공군, 육군, 해병대, 해군 중 육군 가족 및 친인척이 299명으로 76%를 차지했고, 이어 공군 67명, 해
- 2021-11-09
-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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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55조원 규모 '디지털 트윈' 시장 뛰어든다... 첫 파트너는 국립중앙박물관네이버가 55조원 규모로 성장할 ‘디지털 트윈’ 시장에 뛰어들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다. 관람객은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및 실내 정밀지도 실증 협업’에 나선다. 네이버의 독자 기술로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와 각종 문화재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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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직장 정보 무단 유출한 LS엠트론 직원, 징역형 확정자신이 몸 담았던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엠트론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9)와 이모씨(44), 주모씨(4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2월 확정했다. 2007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김씨는 우진플라임 소속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이후 LS그룹 계열사인 사출기 작업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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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모친 발인날, 국세청 들이닥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무슨 일?국세청이 최근 고려아연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시 조사 대상에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도 포함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온산제련소는 지난 5월 컨테이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유독가스에 노출돼 사망하는 등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약 100명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고려아연 본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 2021-11-05
-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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