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헌법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궤변에 불가하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언론단체들과 함께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이론을 내세우는데, 그야말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궤변에 불가하다”며 “지금도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주작보도

정부가 최근 4년간 10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보조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 단위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고용부에 2018~2020년 3년간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4대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중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업비트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돼 올해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서울 광화문 일대 빌딩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입체보행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지하공간의 공공성 강화와 관광객 유입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청진동·수송동 일대 대형 빌딩 지하공간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거대한 보행길이 조성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최근 신청사 지하부와 현재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대림빌딩(수송동) 지하부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로구는 대림빌딩 옆에 있는 코리안리 빌딩 지하부

2021년 7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준마아파트 외관. 최근 부동산 이슈로 전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한국마사회가 주변 시세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 사택을 제공해 논란이다. 직원의 복리후생 개념으로 사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혁신도시에 위치한 지방지사의 파견·전보 등 특수한 경우에 사택을 제공하는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과천에 있는 경영지원본부 임직원 및 부양가족, 마필 관계자 등의 안정적인 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4개 부처에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이탈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민심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만큼, 부처가 다소 축소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청

대한항공이 조종사 확보를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화물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공군 전역 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채용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 정도다. 내달 정부에서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신규 채용이나 근로자 해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화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B777 등 대형 항공기를 운항할 인력이 상당히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유동성공급자(LP)에게 지급했던 지원금 제도를 폐지한다. 최근 국내 ETF 상장 종목 수가 500개를 돌파하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데다 LP 수도 늘어나는 등 지원금 제도 운영 효과가 예전에 비해 줄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현재 ETF LP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모든 ETF LP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0일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된 것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8·3 경제조치’가 유이(唯二)하다. <관련 기사 2면>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노조의 반발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는 (노동개혁을 하긴) 불가능하

포스코가 조선업계와의 올해 하반기 조선향 후판가격 협상을 마무리했다. 당초 포스코가 요구한 대로 톤(t)당 115만원 수준이다. 11일 철강·조선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주요 조선사와의 후판 가격 협상을 끝냈다. 국내 최대 조선사인 한국조선해양과는 t당 110만원 수준에 협상을 끝냈으며, 조선사마다 가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균 115만원 수준이라는 게 조선업계의 설명이다.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기준 t당 70만원 수준이던 후판 가격을 11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제안했고, 조선사들은 이를 수용했다.

배달대행업체 부릉이 단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부릉이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에 나섰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이어 부릉까지 가세하면서 단건 배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메쉬코리아에 따르면 부릉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단건 배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건 배달은 라이더(배달 기사) 1명이 배달 1건만 처리하는 서비스로, 인근 지역 주문 3~5건을 묶어서 처리하는 일반 배달에 비해 속도가 빨라 음

중소벤처기업부.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보도자료 및 포스터 등 홍보물에 총 107건의 성차별 표현과 3건의 인종·이주민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 홍보물에 성차별,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3~4월 2개월간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날 결

구글은 지난 2017년 6월 공식 블로그에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추가했다고 밝힌 뒤 더 이상 국내 서비스 업데이트 소식을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에선 2015년 이전에 멈췄던 구글 '스트리트뷰(Street View)'가 조용히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2018~2019년 국내의 전국 도로와 주요 건물·시설물을 재촬영해 이미지와 데이터를 스트리트뷰에 적용했다. 스트리트뷰는 구글 지도로 검색된 장소의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 주는 글로벌 서비스

서울 송파구 소재 퍼시스 본사 전경. 국내 1위 사무 가구업체 퍼시스가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이로써 퍼시스그룹 전체 6개 브랜드 중 4개 브랜드가 가격 인상 도미노에 합류하게 됐다. 가구업계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사정이 어려운 중소 가구업체들은 선뜻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퍼시스는 다음 달부터 대부분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앞서 퍼시스그룹에선 일룸과 데스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편의 명목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육류수입가공업체 김연포 대표가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 2억원을 추징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김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임 및 대리한 업체는 세무법인 다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법인 다솔은 윤 전 서장과 막역한 관계에 있는 안수남 세무사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다. 당시 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육류가공업체 태원트레이드의 매출이 500억원대에 달하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