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KT 직원이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위한 기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를 위해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구축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만여개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통합관리가 기대됐지만, 실제 활용률은 9%에 그쳤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

과적화물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축중기 사업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과적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 고속축중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채 한 곳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과적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16만대에 달하고 상습적 과적 위반도 심각하지만, 도로공사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셈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산 47억원 들여놓고 10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근 4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제로만 운영돼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조정 또는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금액은 2016년 4억7830만원, 2017년 11억3281만원, 2018년 52억2776만원, 2019년 106억3865만원, 2020년 72억6698만원으로 4년 만에 15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 10개 중 8개가량의 평균금리가 중견기업 평균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대출금리 차가 최대 1% 포인트 이상 높은 상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이란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상품 50개'를 분석한 결과, 총 40개 상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35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정부를 대신해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인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운용 중임에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만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장경태 더

법률자문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법제처 활용도가 제로(O)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공기관들은 수억원대의 비용을 지불하며 외부 로펌을 주로 활용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 적극 활용을 통해 법률자문비를 줄이라고 지시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관 상임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9월 16일까지의 법률자문 의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91건의 외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 사업비를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떠넘겨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공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 4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숫자는 줄어든 반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학자금대출 금액은 무려 184억원 증가했다.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0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 사이 대학원생 일반학자금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생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기관장 세 명 중 한 명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소속기관의 ‘기획재정부 출신 임직원 재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무위 소속 기관장 세 명 중 한 명이 기재부 출신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경제와 금융 분야를 다루는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통상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로 구분한다. 금융 분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속해 있으며, 비금융 분

대한항공이 올 추석에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며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2분기 화물 수요 확대로 '깜짝 흑자'를 달성한 만큼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 지급률은 100%이며,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다. 회사 사정으로 순환휴직 중인 직원도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항공은 짝수달에 정례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상여로 지급하고 있다. 추가로 명절(설·추석)에는

지난 1~2년 새 땅값이 크게 올라 민간의 땅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7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올해 900억원을 투입, 총 700가구를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지가 폭등으로 인해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은 42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지원리츠는 국토교통부-서울시-SH가 협력해 재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서울시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월세대출 실적이 연중 6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2000여건을 기록한 전세의 3%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점유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 월세 비중은 23%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실적 부진을 단순히 전세 선호 현상으로만 바라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보다는 상품 자체가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짜여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월세상품인 '청년전용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1조원 합의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내린 결론이다. 2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그간 요구해온 수조원 단위 합의금에서 한발 물러나 1조원선에서 SK이노베이션과 협상 타결을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내부사정에 밝은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1조원 초반선에서 (합의금 협상이) 일단락될 것으로 안다”면

SK텔레콤이 관계사인 핀테크기업 '핀크(Finnq)'와 함께 개인 소액 대출 사업 진출을 모색한다. 통신요금 납입기간과 성실납부 여부 등 SK텔레콤 이용자의 통신 활동 정보를 활용해 100만원대 소액 대출 실행 여부와 이율을 산정한다. SK텔레콤의 사업 계획이 현실화되면 네이버파이낸셜에 이어 개인신용조회(CB) 사업자와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 대신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만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2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핀크, F&U신용정보와 같은 금융 계열사

네이처이앤티(주) 사업 부지 위성사진. 경북 포항에서 지정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열린다. 네이처이앤티(주)(구 동양에코)는 사후관리매립장 항구적 안정화를 위해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20-1번지 일원(옥명공원)에 12만2579㎡ 면적 규모로 매립용량은 1278만6585㎥다. 매립기간은 사후관리매립장 이적 후 약 20년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 포항시 공고를 통해 오는 21일 오후 2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포항철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