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종전' 돌파구… 북방 향한 새 걸음 준비해야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를 북방 진출의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국익 창출과 함께 남북 관계도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하다. 다음 몇 가지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자국 안보의 실존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 위치로

어떤 형태로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두 동강나게 생겼다. 안팎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려 피터지게 싸울 뿐이다. 국제질서마저 심상치 않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목을 조여오고 있다. 북한은 10일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은 핵잠수함 건조 실태를 현지 지도했다고 한다. 모두가 더 늦기 전에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 제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윤 대통령부터 결자해

위기의 AI·반도체 산업…'기회'로 바꾸려면

나라 안팎으로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다. 대통령의 구속기간 동안 한쪽에서는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나부끼었다. 그럼에도 미국발 관세전쟁의 타깃은 한국을 콕 짚었고, 앞서 우방국에게 보여주었던 관세 폭탄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압박의 다음 타깃으로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실상 정상외교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다. 우리 경제는 새해 들어 수출 회복의 기대 속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강력한 변

우주패권 쏘아올리는 '트럼스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테슬라와 스페이스 엑스(SpaceX) 회장 엘론 머스크가 합류했다. 미 대선이 끝난 작년 11월에 정부 내각을 구상하는 트럼프는 그를 정부효율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 우선 내정했다. 취임 이후 동 위원회를 정부효율부(DOGE)로 개정했으나 장관직에 머스크를 임명하지 않았다. 대신 계속해서 그를 ‘실질적인’ 수장이라고 공공연하게 지칭했다. 아무튼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3가지 허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겨우 두 달 남짓 지났지만 내놓은 정책은 태산처럼 쌓였다. 취임 이후 60여 일 동안 나온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메모랜덤만 해도 벌써 140개에 달할 정도로 수없는 정책과 조치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통상 분야나 경제 분야만 해도 정부가 소화하기 어려울 만치 많은 지시나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나온 트럼프 2.0 정부의 경제정책을 종합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큰 흐름이 읽힌다.

성장 엔진 멈춘 대한민국…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경제학에서 경기침체(recession)는 단기간에 경기가 수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에서 경기변동을 분석하고 있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는 2분기 이상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침체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불황(depression)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불황의 정도가 심각하면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고 해서 192

신뢰 잃은 헌법재판소, 갈등 해소는커녕 더 불붙일까 걱정

헌법재판소는 지금 최대의 위기 상태에 놓였다. 신뢰의 위기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나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를 넘나든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전후이다.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자기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반발과 비난을 산 적은 여러 번 있었

'과거 서사'에 매인 우크라이나의 대가  

3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외교적 참사였다. 정상회담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종전을 위해 제일 의지해야 하는 미국을 찾아 조건을 협상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데 본회담도 제대로 없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깔아둔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자국 입장을 관철하려는 열정은 있었으나 흥정의 달인인 트럼프가 그 자리를 홍보 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미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핵심쟁점 3가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튿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풀려나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 복귀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뜻밖이었다는 반응들은 많았지만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은 많지 않다. 그만큼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망 신뢰 회복, 데이터 검증 부터

부정선거 혹은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안이 계엄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서가 아니라 선관위 선거투개표 시스템에 잘못 설계된 것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쯤에서 개선책을 내놔야만 의혹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진영 대립을 떠나 의혹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좌우를 떠나 개선점을 면밀하게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