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로 드러난 허술한 법 조항…당장 바로잡아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현행 법 곳곳에서 허점과 구멍이 드러났다. 이 허점과 구멍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숱한 적법절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나라 전체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치르지 않아도 될 홍역을 치르게 했다. 그 허점을 보완하고 구멍을 메워 온전한 법 체계를 이루는 게 우리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허점과 구멍이 가장 많이 드러난 법은 공수처법(고위

코미디 같은 세상, 국민을 위한 우선순위는

요즘 세상을 보면 현실이 코미디인지, 코미디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정치와 경제는 마치 서투른 코미디 듀오 같아서, 한쪽이 삐끗하면 다른 한쪽도 덩달아 넘어진다. 우리네 정치가 딱 그래서 보고 있자면 블랙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국민을 위한다 떠들지만, 정작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기업 AI 경영의 ABC…데이터의 '쓸모'를 보자

기존에 데이터가 빅데이터급으로 많이 축적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이 잘 작동할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 이번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이다. 또한 이번 CES 2025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보여준 신체적 AI라는 개념도 지금 생성 AI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개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자동차나 로봇을 제외하면 다른 제조업 분야나 일반 기업 경영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증명이다. 왜 일반 기업 부문에 생성 AI가 맞지 않는 것일까. 거

'디지털 노마드 비자', 코리안 드림 이룰 기회로

우리가 사증(査證)이라고도 부르는 비자(visa)의 어원은 라틴어 ‘Charta Visa’에서 비롯된 것으로, ‘살펴본 서류나 문서’라는 의미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철도교통의 발달로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비자 제도가 생겨났으니 그 역사가 짧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한 출입국 목적에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 비자의 종류도 단기상용, 단기취업과 같은 단기비자에서 유학, 연수, 기업투자, 무역경영, 방문동

노동과 음악의 단절

입춘이 지났다. 입춘이라고 해서 바로 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절의 변환점인 지금이 가장 겨울다운 날씨일지 모른다. 오늘도 이곳 광주 일곡 현장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공사현장에서 방진막 너머로 바라다보는 눈 오는 풍경이 진경산수화처럼 보인다. 하늘에서 눈은 소리 없이 소복하게 내리건만, 땅에서 눈을 밟는 소리는 소란스럽기만 하네. 雪は音無しで爽やかに降るが、雪を踏む世の音は騒々しい。-平作人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나라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시 거리마

구치소 찾아간 국힘 지도부 …여론 외면하는 이유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2025년 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3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 민주당 40%였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비율은 60% 반대는 35%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2025년 1월 2

트럼프노믹스의 역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셋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세계화·반중국이 핵심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취임 후 한 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은 첫날 46개를 비롯해 총 60개다. 8년 전 취임 첫 주 서명한 17개보다 4배에 이른다. 트럼프가 선거기간 동안 내건 경제 관련 공약과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내건 경제정책들이 얼마나 실효 현실성 있고 ‘포퓰리즘

트럼프의 귀환…'다보스 맨'의 몰락

지난 1월 말에도 예외 없이 스위스의 작은 스키리조트 타운 다보스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재계 거물과 정계 실력자들이 모여들었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에 의해 소위 다보스맨(Davos Man)이라고 불리게 된 이들은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전 세계의 경제 및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지구촌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을 소유 혹은 경영하는 억만장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이재명의 실용주의 …대선 승리 열쇠될까

설 연휴가 끝났다. 한국인의 정서상 진정한 의미의 새해가 시작된 느낌이다. 자연스레 뉴스를 접하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내란죄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열한 행태와 집권 여당의 구질구질한 여론전에 분노 수치가 오르긴 하지만, 그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헌법재판소의 차분하고 단호한 대처에 커다란 위안을 얻는다. 탄핵은 당연한 수순이고, 내란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수위가 양형대로 집행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정의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日 '기능실습제도' 개혁의 시사점

일본 정부는 2024년 6월, 출입국 관리법과 기능실습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기능실습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새로 개정된 법률은 2027년 시행이 예상된다. 아직 시행까지는 2년 남짓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필자가 ‘기능실습제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제도가 일본이 필요로 하는 단순노동의 핵심 공급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출생률은 저하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