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정치 운동장…조정 시간입니다

⑥ 탄핵에 이어 치러지는 6·3 대선은 조기대선 특유의 취약점을 드러낼 것 같다. 후보들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치 않고,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이 어려우며, 공약과 정책이 미완의 상태로 유권자들에 던져질 수 있어서다. 힘들게 세운 민주적 리더십의 제도화(안정화)가 한 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한국 사회가

역효과만 낼 '트럼프 관세정책'

트럼프의 비밀병기 상호관세(the reciprocal tariff)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엉뚱하다 싶게도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베트남 46%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했고 한국은 25%, 중국은 34%, 일본은 24%로 나타났다. 필자가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을 감안하여 계산한 실효상호관세율은 약 30%였다. 상호관세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결과 미국 주가는 이틀 만에 10%대나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1% 가까이 추락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

6200조 빚더미 경제 …구조조정 카운트다운

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돌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2024년 2549조원)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20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0조원(4.1%) 늘어난 규모다

'승자독식' 정치문화…기본틀을 바꾸자

④ 12·3 비상계엄과 12·14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시작된 정국의 혼란과 국정 공백이 지난 주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상처 입은 민심을 달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심각했던 진영 갈등은 지난 4개월 동안 극에 이르렀고, 탄핵 찬반의 집회⋅시위는 갈수록

8:0 판결…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새 이정표

③ 탄핵심판은 두 개의 모델로 나뉜다.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은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의결한다.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독일식 입헌주의 모델은 의회가 소추하고 연방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 모두 역사상 대통령이나 총리가 탄핵된 사례가 없다. 그만큼 탄핵제도는 예외적·비정상적 상황에 대비한 제도임을 역사가 증명한다. 그런데 78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4월 4일 11:22 이후…국민의힘 어디로 갈건가

②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민간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약 두 시간 반 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상식적 판결로 갈등 잠재운 헌재, 대법원도 이재명 재판에서 따라야

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후 거리는 예상과 달리 차분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도가 높았기에 더욱 그랬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가시는 분위기이다. 왜 이렇게 상황이 변했을까? 헌법재판소의 공이 크다. 헌재는 이번에 법과 제도를 통한 갈등 해소라는 사법부 본래 역할을

'폭싹 속았수다' 글로벌 흥행 동력은 '초월번역'

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말에 넷플릭스가 발표한 글로벌 TOP 10 비영어(非英語) 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2000년 초반, 한류 드라마의 원조격인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시작하여 시나브로 한국 드라마들이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하였다. 일일이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비단 ‘폭싹 속았수다’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빛의 속도 양자컴 .. 그런데 어디다 쓰지

창작과 비평은 인간 고유의 몫이다. 기계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다. 아무리 인공지능(AI)이 현란해 보여도 자연지능을 넘어설 수는 없다.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4승 1패로 이긴 것으로 인해 AI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나 단지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마치 자동차 속도를 사람이 못 따라가듯이 그랬다. 컴퓨터는 계산을 빨리 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1초에 수십조 번 계산을 쉽게 하니 상상이 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美 ' 문화 전쟁' …남 이야기 아니다

美미 디즈니의 클래식 만화영화 백설공주를 보고 자란 사람이라면 최근 개봉한 실사 영화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원작의 백설공주는 하얀 피부를 가진 서구 여성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사판에서는 구릿빛 피부의 라틴계 배우 레이첼 지글러가 주인공을 맡았다. 또한 공주는 더 이상 왕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악당 여왕과 정면으로 맞서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이유로 이 영화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