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3가지 허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겨우 두 달 남짓 지났지만 내놓은 정책은 태산처럼 쌓였다. 취임 이후 60여 일 동안 나온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메모랜덤만 해도 벌써 140개에 달할 정도로 수없는 정책과 조치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통상 분야나 경제 분야만 해도 정부가 소화하기 어려울 만치 많은 지시나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나온 트럼프 2.0 정부의 경제정책을 종합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큰 흐름이 읽힌다.

성장 엔진 멈춘 대한민국…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경제학에서 경기침체(recession)는 단기간에 경기가 수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에서 경기변동을 분석하고 있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는 2분기 이상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침체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불황(depression)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불황의 정도가 심각하면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고 해서 192

신뢰 잃은 헌법재판소, 갈등 해소는커녕 더 불붙일까 걱정

헌법재판소는 지금 최대의 위기 상태에 놓였다. 신뢰의 위기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나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를 넘나든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전후이다.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자기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반발과 비난을 산 적은 여러 번 있었

'과거 서사'에 매인 우크라이나의 대가  

3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외교적 참사였다. 정상회담은 자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종전을 위해 제일 의지해야 하는 미국을 찾아 조건을 협상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데 본회담도 제대로 없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깔아둔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자국 입장을 관철하려는 열정은 있었으나 흥정의 달인인 트럼프가 그 자리를 홍보 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미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핵심쟁점 3가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튿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풀려나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 복귀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뜻밖이었다는 반응들은 많았지만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은 많지 않다. 그만큼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망 신뢰 회복, 데이터 검증 부터

부정선거 혹은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안이 계엄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해서가 아니라 선관위 선거투개표 시스템에 잘못 설계된 것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쯤에서 개선책을 내놔야만 의혹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진영 대립을 떠나 의혹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좌우를 떠나 개선점을 면밀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트럼프의 '영어 공식언어 지정' …약 될까 독 될까

미국 이민의 역사는 1600년경 최초의 유럽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민자들은 영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등 주로 서유럽 국가들 출신이었다. ‘뉴욕(New York)’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한 도시였다. 그래서 ‘뉴욕’이라는 이름도 그 출발은 ‘뉴 암스테르담(New Amsterdam)’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네덜란드 최대의 도시는 ‘암스테르담’이기 때문이고, 이는 그

선관위를 수술하자!

지금 시점에서 국민적 신뢰가 가장 필요한 국가 기관은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각종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민적 신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필자는 부정선거 주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정선거와

'극과 극의 시대' 민주주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다

“이곳은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있다. 조만간 다시 선거가 있다. 경기는 침체를 벗지 못하고 부동산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고, 고물가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독일인(K)의 가감 없는 솔직한 고백에 깜짝 놀랐다. K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견실한 직장인이고 중산층의 가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나 독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독일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독일 중산

약육강식 국제질서…외면받는 공공외교

민족주의 부활 시대의 공공외교 지난주에는 오늘날 신냉전 시대 세계 정세가 얼마나 각박하고 험악해졌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백악관에서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자리에서였다. 양국 간 광물 개발 협정을 통해서 3년 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던 자리는 양 정상 간 가시 돋친 설전으로 시작되어 격앙된 분위기로 상대를 공격하는 최악의 싸움터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