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 AI 대전환의 최강국 만들기

AI(인공지능)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2022년 말 미국의 오픈AI사가 생성형 AI인 챗(Chat)GPT를 발표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에 AI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천문학적 투자를 거듭하며 매달 새로운 AI 기술을 쏟아내고 있어 발전 속도가 가히 어지러울 정도다. AI는 이제 세계인의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3300포인트에서 20% 하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한국 기업도 수익 급감으로 법인세가 큰 폭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금투세가 추가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 첫째, 국회는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원 정도로 국가 총예산 660조

현대판 실크로드와 중국인이 만드는 이탈리아 명품… "Made in Italy by Chinese"

“Made in Italy by Chinese.”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욱 유명해진 ‘명품 핸드백’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이탈리아에서 중국인들이 만들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지난 6월 10일 판결문을 통해 프랑스 브랜드 디올 가방 가운데에는 이탈리아 내 하청업체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노동착취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고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밀라노 법원은 34쪽의 판결문

대통령 퇴임 후 더 빛난 존 퀸시 애덤스와 지미 카터

은퇴 후의 삶이란 누구에게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평생 달려왔지만 정해진 연령의 고비에서 일단 달려왔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화려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을 지나왔던 길과는 전연 다른 길을 찾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를 맞게 되면 누구나 고민하면서 남은 생애 자신의 삶을 보람차고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을 역임한 이들의 은퇴는

머스크 '560억달러 스톱옵션' 부여가 무효 판결난 이유

'이해상충',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경제학은 이기적 인간들의 행위가 시장을 통해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한다. 물론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요인은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 등 다양하지만 이해상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

美 대선 향방은 밑바닥 민심에 달려있다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 온 미국 대선의 향방에 대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국 정부들, 민간 기관 그리고 언론들이 이번 대선의 결과를 예측해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번 선거만큼 예측하기 힘든 박빙의 선거는 드물었다. 지난 6월 바이든과 TV토론, 그 이후 피격사건으로 트럼프 대세론이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미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변경되면서 트럼프 우세론이 힘을 잃었다. 그 뒤 TV토론에서 해리스가 의외로 선전하면서 해

금투세 부과, 소액주주 보호 조치 연계돼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비과세이던 국내 상장 주식과 그 공모 펀드 등의 매매차익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의 22~27.5% 비율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정부가 2020년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하나로 발표한 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여부에 관한 논란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를 놓고 맞서고 있다. ‘소득 있는

중국산 전기차 무역마찰 속 우리의 생존전략

세계 통상마찰의 단골 메뉴는 바로 철강과 자동차이다. 그만큼 이 품목들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20세기까지 산업의 쌀로 불리던 철강은 21세기 들어 반도체에 이름을 양보하였다. 하지만 군수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기초소재로서 철강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랜 세월 주요국들은 강력한 산업정책을 동원하여 철강 산업을 육성·보호해 왔다. 가장 큰 경제블록으로 성장한 EU는 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부터 출발하였고 미국, 일본, 중

2025년 경제…'항복점(Yielding Point)'의 세가지 시나리오

항복점(Yielding Point)’ 나뭇가지는 힘을 받으면 구부러지는데 힘을 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런데 특정 수준 이상의 힘을 가하면 나뭇가지는 부러진다. 그런 특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지는 지점을 항복점(Yielding Point)이라고 한다. 세계 경제에 특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졌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충격과 극단적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제에 가해졌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세계 경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새로운 경제협력 '마중물'로

올해는 상품교역 중심의 한·중 FTA가 발효(2015년 12월)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한·중 FTA는 초기 개방 수준이 낮은 협정이었지만 매년 관세가 내려가면서 지난 10년간 철폐된 품목 수가 총 6256개에 이른다. 2021년 한·중 양국 교역액 사상 첫 3000억 달러를 돌파해 2022년 한·중 간 교역액이 3104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비록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에 따른 반도체 수출 하락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