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칼럼] 시민이란 버팀목이 구한 나라

지난 4일,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이후 122일 만의 일이었다. 이번 탄핵 속에 가장 빛난 사람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당시 놀란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일부는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의원들을 도왔으며, 국회 밖에서 경찰과 군인에 맞섰다. 군과 경찰의 방해에도 끝내 국회는 계엄해제를 의결하며, 긴박했던 분위기는 반전이 되었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

[신세돈 칼럼] 역효과만 낼 '트럼프 관세정책'

트럼프의 비밀병기 상호관세(the reciprocal tariff)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엉뚱하다 싶게도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베트남 46%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했고 한국은 25%, 중국은 34%, 일본은 24%로 나타났다. 필자가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을 감안하여 계산한 실효상호관세율은 약 30%였다. 상호관세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결과 미국 주가는 이틀 만에 10%대나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1% 가까이 추락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심하게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김학도 칼럼] AI 빅데이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자

지난 3월 말,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북동부 일대부터 지리산까지 처참하게 몰아부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사상자와 이재민을 내고 온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도로에 갑작스런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재난 재해, 시설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선제적 안전관리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뿐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장영수 칼럼] '승자독식' 정치문화 …기본틀을 바꾸자

④ 12·3 비상계엄과 12·14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시작된 정국의 혼란과 국정 공백이 지난 주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상처 입은 민심을 달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심각했던 진영 갈등은 지난 4개월 동안 극에 이르렀고, 탄핵 찬반의 집회⋅시위는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국회는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

[전문가 기고] 가축 생산성 향상과 동물복지의 연계 '동물대체시험법'

영화 '혹성탈출'은 인간이 유인원이라는 비인간적인 존재에게 지배당하며 실험 도구로 이용당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 영화는 인간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강한 윤리적, 사회적 질문을 던진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 반대 시민 단체들은 역으로 인간이 동물에게 실험당하는 장면을 그림 또는 사진을 통해 희화화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동물실험의 역사는 고대동물 생리 관찰에서 시작된다. 16~17세기에는 점차 체계화되어 동물의

[정연승 칼럼] 온라인 유통 시대 대형마트의 위기 … 규제 철폐로 전환점 모색해야

몇 년전 이마트 시화점이 폐점했을 때, 지역사회의 충격은 단순히 한 점포의 철수가 아니었다. 시흥시는 매출 회복을 위해 일요일 의무휴업 완화를 제안했지만, 기업은 이를 거절하고 문을 닫았다. 결국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입점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받았으며, 상권은 빠르게 침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점포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됐고, 또 다른 '시화점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

"옆 가게는 이미 시작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비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 후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 악화나 갑작스러운 도산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게 '푸른씨앗' 제도다. 2022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푸른씨앗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전문적으로

[신율 칼럼] 4월 4일 11:22 이후…국민의힘 어디로 갈건가

②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민간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약 두 시간 반 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성명에서 아쉬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명

[알림]  '2025년 대한민국 새판 짜기 2' 

'대한민국 새판 짜기 2'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갈등과 혼란의 탄핵정국이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는 탄핵 찬반 세력으로 양분되어 이념적 갈등이 거대한 산불처럼 확대됐다. 국가 리더십 부재로 경제가 흔들리고 K-민주주의의 국제적 위상도 급격히 추락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정치권이 아니고 독선과 권위주의에 맞서 폭력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사

[서진교 칼럼]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전 세계(185개국)를 대상으로 하여 최소 10% 관세 부과라는 보편관세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서는 그보다 높은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상호관세 조치의 골자다. 자동차와 그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은 이번 상호관세에서 배제되었지만 기존 행정명령에 따른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마약(펜타닐)과 불법 이민 등에 따른 기존 조치(관세 25%)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