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제발 세금 좀 내게 해 주십시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속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덜 해로운 제품, 즉 연초의 대체재로 활용도 가능한 차선 혹은 차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개인주의적 시각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지만, 사회적 시선으로 본다면 일부에서 불편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다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금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반대로 ‘또 다른 담배일 뿐’이라는 주장이 부딪치던 때에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세금이

[전문가 기고] 혼다와 닛산의 통합 효과, 얼마나 있을까?

최근 일본의 혼다와 닛산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받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글로벌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9위와 11위에 해당하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통합은 중국 전기차의 대공세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위기 탈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글로벌 시장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경쟁,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 유럽의 규제 강화, 중국의

[주영섭 칼럼] 대전환 시대, 관점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2024년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미증유의 초변화와 초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된 한 해였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세계는 이른바 ‘대전환 시대’가 가속될 전망이다. AI(인공지능)를 위시한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AI 대전환을 촉발하고, 기후위기가 그린 대전환을, 세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신냉전 시대가 문명 및 사회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상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려면 관점을 바꿔야 한다. 관점이

[김재영 칼럼] 역사는 되풀이 된다…그렇다면 2025년 을사(乙巳)년은?

을사년 새해 시작부터 해외출장으로 정신이 없었다. 호텔에서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 한국에 있을 땐 잘 보지도 않던 YTN과 KBS 글로벌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을 떠나있다 보니 오히려 국제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 특히 1월 3일 한국의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집행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전세계 언론은 각국의 언어로 거의 하루종일 한국의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현장 상황과 공수처의 내용을 시시각각 전달했

[정연승 칼럼] 공휴일이 만든 착시 …내수 진작인가 시장 왜곡인가

최근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내수진작 효과를 자신 있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실제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두 축에서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단기적인 소비 촉진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연 그것이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 내수진작 효과, 과연 실현 가능한가? 공휴일 지정이 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그 밑바탕은 허술하다. 첫째, 공휴일

[김상철 칼럼] 거대한 경제 체스판…한국의 모습이 안 보인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해 벽두의 세계는 분주하다.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해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협력의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 올린다. 이익이 있다면 적(敵)과 동침도 불사하는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공공연하게 행해진다.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판짜기가 거세게 몰아친다. 정신을 추스르고 흐름을 잘 타면 성공 궤도에 진입할 수 있지만 타이밍을 놓치면서 실기를 하면 실패하는 그룹에

[전문가 기고] 추상언어 다루기

빌보 배긴스는 샤이어 마을에 사는 호빗이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여유롭게 마을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노인, 마법사 간달프가 등장한다. 빌보는 평소처럼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했다. 간달프는 이 간단한 인사에 질문을 던진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좋은 아침을 즐기기를 네가 바란다는 뜻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은 아침이라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내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와는 아무

[신율 칼럼] 한남동으로 달려간 44명의 의원들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1월 6일은 공수처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서는, 이런 추측이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먼저 이

[고준성 칼럼] '관세맨' 트럼프가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20일 2기 행정부 수장으로 취임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신봉자여서 매우 공격적이고도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당선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세를 포함해 어떤 수단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통상 이익은 무엇일까? 당선자의 공약이나 그간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기

[전문가기고] 회계감사 시즌 전망과 대응방안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사를 받는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고 이는 정보이용자들이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작년의 경우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65개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그 전년도보다 70% 이상 늘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다음해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지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