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공정한 재판은  최후의 보루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선장 역할을 한다. 국제 질서가 자국 이익의 극대화로 새로이 재편되는 조류를 만나 선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지금 우리는 혼돈의 폭풍우를 만나고 있다. 이 폭풍우를 잘 뚫고 다시 순항하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지향적인 식견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적 발전, 정치적 민주화, 문화적 융성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다. 세계는 유례없는 한국의 전진에 대해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었고, 한국민들에 대한 세계의 대접도 달라졌다. 대통령의 계엄과

[김호균 칼럼] '극우화' 청년층을 헌정질서 안으로 다시 포용하는 길

12월 7일은 윤석열 친위쿠테타가 불발하고 1차 탄핵 투표가 실시된 토요일이었다. 여의도 집회에 집결하는 군중으로 여의도행 지하철 전동차는 물론 지하철역까지 내 발로 걸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붐볐다. 여의도역을 나와 여의도 공원에 도착한 순간 처음 눈에 들어온 장면은 젊은 여성들이었다. 중장년층이 다수일 것이라는 예상이 깨진 것은 감탄이었고 젊은 남성이 눈에 띠지 않는 것은 의아함이었다. 일말의 답은 귀가하는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듣게 된 20대 남성 4명의 대화 내용이었다. 당초 약속한 친구 한

[박승찬 칼럼] 올해 중국경제 3대 정책방향을 보니

3월 5일 개최될 양회 전인대 개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관세 폭탄에 전전긍긍하며 올해 중국 경제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중점육성 산업 그리고 재정· 통화정책 방향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이미 지난 1월 개최된 31개 성·시·자치구 지방양회를 통해 윤곽이 나왔다. 통상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1개 지방정

[전문가 칼럼] #절세 #배당 #분산투자-키워드로 보는 올해의 투자전략

새해 인사를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입춘도 지나고 어느새 3월 새 학기를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도 그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 공식 출범 이후 장기국채 금리 상승과 관세정책으로 인한 무역전쟁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달러와 금값 상승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작년까지 계속 신고점을 돌파하며 뜨거운 행보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 주춤하는 동안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선진국

[김상철 칼럼] 美 관세 폭탄에 중국산 기습…일촉즉발 韓 제조업

언제부턴가 한국 경제가 처한 대내외 상황을 보면 늘 호재보다 악재가 많아 보인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다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원초적으로 대외의존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는 수출이 경제의 젖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여건이 최악의 국면이라는 지적이 전혀 틀리지 않는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트럼프발(發) 관세 포화로 확대일로에 있는 무역 전쟁이다. 다른 하나는 가성비를 장착한 중국 상품의 해외

[전문가기고] 양극화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3.3㎡(1평)당 2억원.’ 명동 땅값 아니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다. 그것도 아파트 한 채가 아닌 한 평 가격이 2억원이다. 이제 평당 1억원은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 해제 호재로 호가 기준 평당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봄날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고 대다수 지역은 거래가 실종되거나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등 겨울 찬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상위 20% 고가 아파트 평균

[이재희 칼럼] '교육부 해체론'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 교육부 폐지 또는 축소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이는 연방 교육부가 교육 데이터 수집 및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평등을 위한 정책 시행 등 교육 이외의 문제에 연방 공무원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대선 때마다 교육부 해체 또는 권한 분산 등의 주장이 나오곤 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과는 다르다.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교육정책이 조

[아주칼럼] 트럼프 2기 첫 美印 정상회담…기술 협력의 결정적 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의 고위급 회담은 인도-미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회담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타 핵심 신흥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 강화였다. 특히, 인도와 미국 간의 기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미국-인도 TRUST(Transforming the Relationship Utilizing Strategic Technology) 이니셔티브가 출범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정부, 학계, 민간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간 핵심 및 신흥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을

[엄태윤 칼럼] 트럼프식 '관세 폭탄' 대응 방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맹렬하게 퍼붓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MAGA(미국을 위대하게)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거칠다는 생각이 든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 일본의 경제부흥을 도왔으며, 저개발국가들에 경제원조를 해주는 세계패권국의 역할을 해왔다. 역대 미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루과이라운드(UR

[이왕휘 칼럼] 경제·안보 전권 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자

⑩ 4월 2일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이 예고되었다. 관세를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외교에 활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국에 동일한 세율(예를 들어 10∼20%)을 적용하는 보편관세 대신에 교역국별로 관세를 다르게 부여하는 상호관세로 선회하였다. 보편관세에 비해 상호관세는 국가별·상품별로 관세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율을 정책 목표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