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칼럼] 美선 대통령·부통령 한 비행기 안 태운다는데

벌써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세 번째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익숙지 않다. 그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비정상적인 까닭도 있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모습 때문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죄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계획을 함께 하거나 실행을 함께 해야 한다. 내란은 접어두더라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조수정 칼럼] 트럼프 2기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우리의 대응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통상정책 수단으로 관세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을 되돌아보면 사실 통상정책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 심사와 같은 교역과 투자에 대한 수량 규제이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8월 13일에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과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

[전문가 기고] "재난안전 예산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최근 지구의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염,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기록적인 극한의 자연재난이 이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막대한 재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나라의 재정(자금)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

[김영윤 칼럼] 윤석열의 확증편향과 과잉분노, 그리고 북한

“설마 계엄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기우였다. 계엄이 현실화하자 우리는 모두 충격과 분노, 비통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3주째, 아직도 계엄 관련 뒷이야기는 분초를 다투면서 쏟아지고 있다. 무너진 둑처럼 넘쳐흐르는 뉴스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계엄이 난데없이 발동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리를 정작 아연실색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그것이 어찌 ‘친위 쿠데타’를 감행할 정도였나?

[김호균 칼럼] 'K-민주주의' 조롱거리 안되려면

무장군인의 진입을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담장 넘어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면서 비상계엄령은 일단 차단되었다. 여당의 노골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비상계엄령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생중계한 외신들은 ‘K민주주의’의 평화적 창의성과 회복력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여야 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전문가 기고] 트럼프 에너지정책과 우리의 에너지 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 즉시 시행할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탈퇴를 예고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자발적 탄소 감축 목표를 정해 준비하는 내용으로 2015년 12월 미국 주도로 결성됐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2017년 6월 파리협정 때문에 미국인 일자리가 줄고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논리를 강조해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에너지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

[아주칼럼] 글로벌 인력 확보 전쟁…한국과 인도 인재 협력 강화해야

반도체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한때 우위를 점했던 반도체 제조와 같은 산업의 생산을 자국으로 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야심 찬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향후 5년 동안 16만 명의 신규 반도체 엔지니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매년 1,500명만을 양성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

[전문가기고] 국제금융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탄핵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은 국제금융 안정이 가장 중요해졌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앞으로 6개월 이내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수장 4인은 매일 한국 금융안정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장관과 통화하며 한국금융이 대외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다. 계엄으로 원·달러 환율은 1440원까지 올랐고, 주식은 2500포인트 정도로 계속 약

[전병서 칼럼] "가장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의 위대한 미국건설

“빌런 스타일” 트럼프 '위대한 미국 건설(MAGA)'을 어젠다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에 전 세계가 떨고 있다.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앞은 전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를 만나려고 줄서 있다. 전 세계가 트럼프 집 앞에 줄서는 것은 트럼프가 휘두를 쇠몽둥이가 두렵기 때문이다. 미국 휴스턴 대학교와 코스털 캐롤라이나 대학교가 2023년 12월 전미정치학회(APSA) 회원 등 정치분야 전문가 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위대한 대통령 프로젝트’에서 트럼프는 미국 역

[전문가 칼럼] 경제 살리기, 신속한 탄핵 재판부터

정치 안정 없이 경제가 부흥하기는 어렵다. 정치 불안정은 경제의 여러 국면에서 지장을 초래한다. 기업은 사업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자본가는 투자를 할 수 없다. 정치적 혼란으로 국가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 그 피해는 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환율 상승은 국민의 삶을 더 빈곤하게 만든다. 12·3 비상계엄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태였다. 반도체 호황은 끝났고, 외환보유액은 2021년 10월 4692억 달러에서 계속 빠져나가 지난달 말 4154억 달러까지 줄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