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바이브세션' 빠져든 한국…금리 조정 타이밍 놓칠라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의 미국 경제 상황을 바이브세션으로 설명한다. 바이브세션은 분위기(vibe)와 침체(recess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국민들의 경기에 대한 비관적 인식으로 실제 경기 상황과 별개로 사회적 분위기가 경제침체 상태인 상황을 지칭한다. 지난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는 커졌지만 실제 소득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된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지난 8월초 블랙 프라이데이로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가 폭락했고, 주가는 다소 반등했지만 불안한 장세가

[전문가 칼럼] 삼성의 '성공적 분식회계' 속 시사점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 결론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승리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했다. 처분 취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분식회계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2015년이 중요한 이유는 이재용 회장 승계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먼저 지적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주석 미기재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법원 판결

[신세돈 칼럼] '25만원 민생지원금' 전 국민에 상품권 주면 땡?

현재 민생의 최대 쟁점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다. 이미 8월 2일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이 186대 1로 통과된 마당이라 대통령 재의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여론은 거의 50대 50으로 팽팽하게 갈려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국민의 절반은 불만일 것이다.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받았던 2020년 5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전국 2216만가구에 14조3000억원을 지출했다. 가구당 평균 64만5000원이 지급되었다. 지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간 협치의 선례를 이어가야

최근 몇 년간 주거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세사기 문제일 것이다. 소위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빌라왕’ ‘건축왕’ 등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여야를 막론한 협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 후로 1년 2개월 동안 2만여 명의 피해자를 결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다가구주택 거주자, 신탁사기 피해자 등

커머스 플랫폼의 위기상황, 정산주기 규제가 해답인가?

올해 7월 한국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시장은 큐텐에 통합된 티몬, 위메프에서 촉발된 플랫폼 신뢰 위기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현재 위기 상황은 큐텐의 범위를 넘어 지불대행업체(PG사), 카드사와 같은 조성기관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상품공급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판매자를 생사의 갈림길로 몰아가고 있다. 특정 플랫폼의 관리 실패가 한국 온라인 커머스 생태계를 위협하게 되자 판매자에게 정산을 해주는 정산 주기가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산 주기를 규제해야

[이왕휘 칼럼] '진격의 K방산'…수출만큼 안보도 중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위사업청은 올해 수출 목표를 작년보다 50% 이상 증대한 200억 달러로 올려 잡았다. 수출 호조로 방산기업의 실적도 역대급으로 증가하였다. 4대 방산기업의 올해 2·4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206% 상승하였다. 미국 국방 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집계한 '2024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이 각각 19위, 58위, 73위를 차지했다. K-방산의 진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서정목 칼럼] 안세영이 분 '호루라기'

2024년 파리 올림픽의 배드민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자마자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겨냥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20대 젊은이가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그 어려운 금메달을 목에 걸자마자 자신이 속한 협회를 상대로 직격탄을 날렸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일단 금을 목에 걸게 되면, 어디까지나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대로 덮어버리자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말을 안세영 선수는 몰랐을까? 겉으로는 부상 관리와 트레이너의 문

[전문가 기고] 헌정사를 새로 쓰는 이재명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예상대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하다. 이번 민주당 전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을 위해 당헌까지 바꾸며 치러지는 전대이다. 한 사람 개인만을 위해 당헌·당규를 고치려는 정당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가 싶다. 당헌 개정이야 민주당 내부의 일이니 그렇다 쳐도, 이재명 개인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다. 지난번 검찰이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든 혐의

[이재희 칼럼] '채찍과 당근'에 무너진 대학교육 생태계

김영삼 정부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많은 대학이 설립되어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입학정원보다 입학할 자원이 부족하여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부실 대학을 정리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대학의 종류는 (4년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7가지이다. 대학알리미의 2024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4년제 대학 248개교와 전문대학 166개교에 기타 대학까지 합해

[전문가 기고] 중국의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韓·中 협력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

얼마 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 언론도 관련 보도를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 회의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통해 중국의 발전에 대한 한국 각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전달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이 시대를 크게 따라잡았으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