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 마을자치연금 확산과 국민연금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마저 우려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1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3%로 고령사회(기준 14%)에 진입했다.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기준 20%)에 들어가게 된다. 저출산은 인구소멸을 뜻하며, 인구소멸은 지역공동체소멸, 더 나아

[김상철 칼럼] 이제 일본을 다시 보자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지도부 전체 회의인 3중전회(三中全會)가 지난 18일 폐막하였다. 중국 경제의 향후 10년 밑그림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부터 이 회의는 중국 안팎의 관심을 끈다. 예상과 달리 당면 경제 현안보다 중국 경제의 발전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미국 등 서방의 거센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 자립과 안보 강화를 쌍두마차로 현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신(新)품질 생산력’ 전략이다. 미국 등 서방의 거센 압력

[전문가 기고] 내몸을 위한 '비타민D' 섭취…건강한 습관이 중요

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이어져 자연스럽게 바깥보다 실내 활동 빈도가 높아진다. 비타민D는 햇빛만 받아도 생성이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햇볕을 쬐는 건 비타민D 합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타민D 생성을 위한 자외선B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에서다. 또한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더라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D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 자외선 차단지수(SPF)가 15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D가 생성되기 어렵다. 즉 야외 활동이 적고, 자

[전병서 칼럼] '대중전략' 감정 아닌 실리로 접근 …역사에 답이 있다

미국의 대중봉쇄, 성공이라 보기 어려운 이유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 큰 도전이라는 서방의 주장이 넘쳐 나지만 블랙웰과 폰테인의 최신작 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오늘날까지의 미-중 정책을 리뷰한 책으로, 주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집중 분석했다. 블랙웰과 폰테인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중심 이동"에 대해 좋은 게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행정부부터 현재까지 많은 외교적 수사와 외교정책이 등장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아시아

[전문가 기고] 고령운전자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최소한의 규제부터

최근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건부 면허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고령 운전자 상황을 판단해 고속도로 등 고속 운전 금지, 야간 시간대 운전 금지 등 고령 운전자가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규제정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올해 말까지 관련 정책연구를 통하여 나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본의와는 다르게 고령 운전자의 다양한 상황을

[김재영 칼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미 많은 뉴스에서 나왔듯이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였다. 사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시작된 것은 2017년 19대 대선부터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해 16.4%, 이듬해 10.9% 인상이 이어질 때만 하더라도 오래지 않아 1만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욱이 당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 모두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주장했기에 이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

[장영수 칼럼] 본격화된 '탄핵 정국' …코미디 청문회 보여주나

우려했던 것처럼 탄핵소추 정국이 본격화되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에 이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현재의 탄핵소추 정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탄핵정국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으로 나뉜 가운데 탄핵소추가 가능했던 상황과는 달리 현재에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발의될 수는 있어도 의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 탄핵의 경우에도 최근 헌법재판소의 임

[전문가 기고] 가맹사업, 業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계열사 임원들을 만나면 회사의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주 물어봤다고 한다. 업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공적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공직자는 해당 분야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본질적 속성을 알아야 이해 관계자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의 본질

[중국 성어로 세상 읽기] (20) 예리한 칼로 대나무 쪼개듯 하라 - 영인이해(迎刃而解)

제갈량과 치열한 지략 대결을 펼치며 명성을 떨친 사마의가 위(魏) 나라의 실권을 잡았다. 기원 266년,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이 허수아비 황제 조환을 폐위시키고 제위에 오르며 국호를 진(晉)이라 정했다. 후한이 망한 후 위, 촉, 오로 삼분된 천하는 이로써 장강 이남의 오나라만 남았다. 기원 280년, 대장군 두예(杜預)가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 정벌에 나섰다. 진나라 군사들이 연전연승을 하면서 오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이때 진나라 내부에서 속도조절론이 대두했다. 곧 강물이 범람할 시기가 다가오

[김용하 칼럼] 베이비 부머 대이동…위기일까, 기회일까

MZ세대가 청년세대를 대표하고 있듯이 고령세대의 중심에 베이비 부머가 있다.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 세대였던 베이비 부머가 대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면서 생산시장과 소비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6·25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20년간 고출산 시대가 있었고, 이들 세대를 베이비 부머로 분류한다. 1955∼1963년생을 1차 베이비 부머, 1964∼1974년생을 2차 베이비 부머로 나눌 수 있고, 1차 베이비 부머 705만명, 2차 베이비 부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