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균 칼럼] 트럼프발 관세폭풍 … 도전을 기회로 만들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파상공격이 시작되었다. 일찍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방한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한미경제동맹’으로 확장하는 명분으로 한국의 반도체산업과 2차전지산업의 미국 이전을 기습적으로 관철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요구조건을 최고수준에서 제시하면서 사실상 국정 공백상태임에도 한국기업과 정부를 서서히 압박하고 있다. ‘준비된’ 트럼프에 비해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한국은 일방적으로 끌려갈 우려가 크다. 트럼프

[CEO칼럼]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연결에서 나온다

흔히들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로 일컬으며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여기지만, 이에 내재된 무궁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조직들에게 난제로 남아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듯, 데이터를 원유에 빗댄 이면엔 ‘존재 자체만으론 특별한 효용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함의가 담겨있다. 그간의 DX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젠 데이터를 종합하고 연결해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

[기고] 최악의 산불 …결국 안전투자를 소흘히 한 보복

대한민국 안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경북 의성,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발생한 최악의 산불과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치명적인 허점을 여실히 노정(露呈) 시키며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 항공기 사고 역시 항공 안전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일찍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는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친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지난

[전문가 기고] 빌드 업(build-up)의 필요성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발언과 나토(NATO) 등 안보 동맹에 대한 압박과 안보 불안감 조성은 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낳았다. 이처럼 안보 동맹 간 이해 충돌로 인한 안보 불안정성 증가라는 모순적 현실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강하게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자 핵무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을 고려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강해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20

[서진교 칼럼] 코앞에 닥친 '상호 관세'… 정말 치명적으로 높은 수준일까?

벌써 4월의 시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상호 관세가 4월 2일로 예정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주까지 약 두 달은 세계 각국이 어떻게든 트럼프 상호 관세에서 벗어나고자 정신없이 워싱턴을 방문하며 물밑 협상을 추진했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세계 각국이 숨을 죽이며 워싱턴 방문 결과인 상호 관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번

[이재호 칼럼] 이재명 2심 무죄… 이젠 타협의 정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로서는 대선 가도에 걸림돌 하나가 치워진 셈이다.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이대로 가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판결로 불출마의 족쇄가 풀린 셈이다.

[전문가 기고] 자동변속기 'D'를 사용할 때 주의하세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최근에 나온 자동차의 대부분이 자동변속기다. 물론 유럽처럼 전체 자동차의 과반이 수동변속기인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유 불문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이 기본이 된 시대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수동변속기보다 운전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동변속기 차량 대비 연비가 약 20% 낮고 고장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또 수동변속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 급발진도 자동변속기 차량에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 최근 들어 여러

[김상철 칼럼] 벼랑 끝까지 몰린 한국 제조업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 미국의 이익에 민감한 국가부터 손을 보면서 점차 전선을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수단과 방법도 다양하다. 중국이나 EU 같이 맞설 힘이 있는 국가들은 맞불을 놓으면서 정면 승부를 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맞대응 카드가 부족한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또 다른 실리를 얻기 위해 주판알을 튕긴다. 대표적 나라가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으로 민간 기업의 미국 투자를 앞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합작회사 ‘스타게이트&rsq

[전문가 기고] 헌법은 누가 지키나

법규범이 현실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그 구성원들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제재를 하고, 규범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규범들은 그 성격에 따라 집행법을 두고 있다. 민사법은 민사집행법을 통해 그 권리와 의무를 실현한다. 형사법은 형집행법 등을 통해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집행한다. 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범죄행위도 벌금형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문가 기고] 미국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발전 과정과 한국형 모델의 시사점

농업은 기후변화와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다. 농가가 직면하는 소득 위험은 작황에 따른 생산량 위험(Yield Risks)과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위험(Price Risk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이 가운데 생산량 감소 위험보다 가격 변동 위험이 농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그중에서도 보험을 활용한 위험 관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농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