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쌀로 기울어진 운동장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과정을 거친 후 결과적으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수정돼 국회로 돌아왔다. 현행 양곡관리법과 비교하면 쌀이 수요량 대비 초과됐을 때나 과잉으로 쌀 가격이 과거 대비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쌀 공정가격(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 등을 고려해 산정)을 신설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돼 11월 말에 국회 본회

[유창선 칼럼] '윤석열 탄핵' 방어는 불가능한 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한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으면 이를 총지휘한 윤 대통령은 그날 새벽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ldqu

[고준성 칼럼] 미중 기술전쟁에 방점 찍은 '표준 안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2일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통제한 것은 제품이지만 그 실체는 기술임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18년 7월 트럼

[전문가 칼럼] 실버타운 선택 시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전체 나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편안한 노후를 위한 주거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뉴스, 유튜브,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실버타운'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보게 된다. 실버타운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양로원, 요양원과 달리 입주자가 거주비를 부담하는 실버세대를 위한 유료 거주시설이다. 실버타운의 장점은 주거 시설·식사 제공은 기본이고 간호사 상주 간병서비스, 의료서비스, 영화

[이병종 칼럼]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할 사람이 없다

우연의 일치일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된 지금도 트럼프는 미 대통령 당선자이다. 자유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한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미국 대통령이 새로 등장하는데 한국의 외교 정점에는 아무도 없다. 게다가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가? 대외 정책에 있어 누구보다도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을 중요시하지 않는가? 그를 만나 얼굴을 맞대고 환심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이

[전문가 기고] 2025 아·태지역 부동산시장 흐름 전망

아시아·태평양 역내(이하 역내)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대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직은 거래 흐름, 자본 비율, 자산 가격 등 지표가 여전히 제자리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분위기 전환의 계기는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였다. 미국 금리 인하는 전 세계는 물론 아시아 각국의 금리 인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내년도 역내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글로벌 부동산 전문연구단체인 ULI의 최근 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신율 칼럼] 국민의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지난 7일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대거 불참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분명 헌법기관인데, 그럼에도 이렇듯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했다는 것은, 민주적 정당에서는 쉽게 찾기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의 의견이다. 일단 비상계엄의 상황적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전문가 기고] 건설산업 위기, 경영·기술혁신 유도로 출구 찾아야

장기화하고 있는 건설업 침체로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비 급증으로 인해 건설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한건설협회의 '2023년 건설업 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종합건설기업의 25% 정도가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해 상반기 주요 건설기업의 영업이익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악화된 상태다. 공사비가 급격히 올라가던 2021~2022년도의 실적이 최근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장영수 칼럼] 尹대통령 비상계엄선포 내란죄 성립되나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반의 최단기간으로 끝난 이후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항의 하나가 이른바 내란죄 논란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계엄선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또한 그로 인하여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

[서정목 칼럼] 베트남, 고속철도시대 개막에 대한 단상

베트남의 남북고속철도 건설계획이 공개되었다. 2027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2035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노이(Hà Nội)시 응옥호이(Ngọc Hồi)역부터 호치민(Hồ Chí Minh)시 투티엠(Thủ Thiêm)역까지 그 길이는 1541 km에 이르고, 20개 성(省)과 시(市)를 통과한다. 하노이에서 호치민에 도착하는데 5시간 2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에 2시간 30분으로 보면, 거리는 4배인데 소요 시간은 2배 정도이니 정말 빠르다. 속도보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