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재배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6일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실현을 위해 무이자 자금을 2027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16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그는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725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58억원 상당의 영양제와 약제를 제공했다"며 "

정부가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메가포트'로 조성하기 위해 14조원을 투입해 진해신항 개발에 나선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톱3 메가포트 도약을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수출입 전초기지로서 권역별 항만 특화 개발에 집중하고 K-항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주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현존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 1단계 9선석을 단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고 중국·동남아 등과 국제 수사공조를 강화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진행된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 지난해 피해액은 직전년도에 비해 90%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안면인

#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 제조·가공을 해온 냄비 생산업체 A사는 완제품이 국산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매트리스 수출업체 B사는 미국에서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수입했다. 이후 매트리스에 표기된 'MADE IN CHINA', 'MADE IN VIETMAN'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라벨갈이'하는 수법으로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한

선정적인 노출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엑셀방송'과 허위․비방 콘텐츠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이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 됐다. 세무당국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등 소관 4개 기금 적립금액이 3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기금별 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 5.14%, 산재보험기금 8.56%, 장애인고용기금 10.60%, 임금채권기금 8.01%다. 4개 기금의 총 운용수입금은 2조8013억원으로 전년(3조3594원) 대비 5581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운용·위험관리 등 전략 수립을 위해 기금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각 위원회는 서로 견제와 보완을 통해 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

미국 뮤추얼펀드(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의 국내 증권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유출입 폭이 커지고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식·채권 패시브(passive) 자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6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BOK 이슈노트: 최근 미국 뮤추얼펀드 국내 증권투자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자금은 주식자금을 중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이 6일 제주도에서 열린다. 6일 해수부에 따르면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고수온·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월동·월하장 활용 △기후변화에 맞춘 금어기 조정 △상품성 있는 저수온 피해 어류 자원화 △기후변화 센터 건립 등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사업 아이디어 제안과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이 많이 관측되는 지역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전력공사 주최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 전국 구축 완료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차관을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박상형 한전 KDN 사장, 개발 참여기업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과제로 ADMS를 개발했으며 지난해 한전 전국 사업소에 ADMS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배전망에는 분산에너지 전체 발전기의 99%가 연결돼 있어 배전망 운영 효율화는 분산에너지 이용 활

정부가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과 수출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바우처를 지원할 3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번주에 협약을 체결한 후 국비 250억원을 본격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은 매년 12월경 다음 연도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연간 최대 2억원(기업 매칭 포함)의 범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나은행, 한국도로공사와 손잡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업계에 저금리 팩토링과 전결권 간소화 등 신속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ESCO 업계 금융 애로 해소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중소 ESCO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ESCO 업계는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른 투자비를 회수하는 특성상 기업부채 감소를 위해 팩토링 제도를 활용해 왔다. 팩토링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원양산 참치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참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6일 해수부에 따르면 참치 해체·할인 행사는 서울·경기지역 이마트·롯데마트 등 58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해수부는 매년 3월7일을 '참치데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0번째 기념일을 맞이했다.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돕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 건강, 뇌 기능 개선 등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울원전에서 해빙기 안전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봄철 산불 대응대책 등 원전 안전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날 고리, 월성, 새울, 한울, 한빛 등 5개 원전 본부장이 참석했다. 봄철(3·4월)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겨우내 메마른 풀·낙엽 등이 남아 산불 발생·확산 가능성이 높은 계절로 지난 2022년 3월에도 울진에 큰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봄철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다. 이세용 한수원 한울본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통상정책이 빠르게 조정되고 글로벌 공급망 역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글로벌 대전환기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둔화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며 "이번 APEC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