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통해 양자 분야 핵심 역량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자 분야 대규모 R&D 사업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차세대 유망 기술 연구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신규 핵심 연구 인력 25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다양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세수 감소와 부의 과도한 이전 방지라는 상속세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측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괄공제는 폐지되지만 인적공제 한도가 현행보다 2~10배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사실상 면세지점이 기존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에서 20억원(배우자 10억원+자녀 2인 10억원)까

국세청은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이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 총회) 이후 5개월 만이다. 강 청장은 회의에 참석하기 전 '현지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세무 애로 사항을 전달 받았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

미국이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도 유예없이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11일 밤 9시 5분, 9시 24분(한국시간 오전 10시 5분, 10시 24분)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당초 미국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12일(현지시간) 1분부터 즉시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1450원대에서 마감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7.2원 내린 1451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5.2원 내린 1453원에 개장한 뒤 종일 하락세를 보였다. 오전 11시 13분께엔 1450원선을 하회했지만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면서 1450원 초반대로 반등했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한미 장관급 협의 개시에 따른 후속 협의 성격으로 정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고위관계자 면담을 통해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 또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호 관세 등 미국의 제반 관세조치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는 한국은 무방비 상태에서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정부가 대미 통상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여전한 만큼 협상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군의 초급 간부들이 군 복무를 선택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고의 예우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국군 장병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속 개선해, 노고에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미국 측과 고위급·실무협의를 밀도있게 진행하고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해 우리 산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의 세금 부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지원기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 다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를 한시 운영한 뒤 제보 받은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은 7곳이 적발됐다. 유형은 명절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3억5600만원에 달한다. 위반 사업장에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3조3000억원 늘면서 세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연초 은행권의 대출 취급이 재개되고 이사철 자금 수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43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4000억원)과 올해 1월(-5000억원)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2월 들어 다시 증가 전환됐다. 은행 가계대출 가

공정 당국이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7년여 동안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이 몰리지 않도록 '짬짜미'한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조정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예산, 세제, 특허 등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한다. 통계청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담은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특수분류는 정책·통계 수요가 높은 산업의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세분하거나 재구성한 분류체계로, 국가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

정부가 75년간 이어온 상속세 체계를 개편한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과세해 상속인들이 세금을 나눠내는 현행 유산세 제도를 폐지하고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맞춰 현행 제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법에서 5000만원이던 자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협력위는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체결(한-몽 총리회담 계기, ’23.2월) 후속 조치로 개최됐으며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유관기관(지질자원연구원‧광해광업공단‧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기술진흥원‧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석했다. 몽골 측에서는 산업광물자원부 자브흘란바타르 사무차관을 비롯해 지질조사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