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세수 전망이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 등으로 매년 불어나는 의무지출을 감당해야 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량지출을 줄여 경기 대응은 물론, 경제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수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서 7월까

세수펑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랏빚이 쌓이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출 억제보다는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13조4000억원, 지난해 말보다 66조8000억원 각각 불어난 것이다.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쌓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나랏빚이

성묘나 고향 방문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추석 명절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역 고삐를 조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럼피스킨(LSD)이 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이달 11일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에 대한 방역태세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수익증권에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7월 통화량이 16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53조9000억원으로 6월보다 16조3000억원(0.4%) 늘었다.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외국인 주식자금이 18억5000만 달러(약 2조4700억원)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36억300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336원)을 기준으로 약 4조8497억원 규모다. 순유입은 지난달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으로, 지난해

한국은행은 추석 연휴 전 10영업일(9월 2일∼13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3조7487억원(순발행액)으로 추산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45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 기간 한은이 발행한 화폐는 3조9127억원,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화폐는 1640억원이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 10영업일과 비교했을 때 화폐 발행액과 환수액은 각각 2572억원(6.2%), 926억원(36.1%)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이 작년 6일에서 5일로 단축되면서 발행액이 감소한 영향"이라

국세청은 2025년 예산(정부안)으로 올해보다 528억원(2.7%) 증액된 2조40억원을 편성하고 AI 중심 홈택스 고도화와 디지털 취약계층 세금신고지원 등에 중점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해 각각 80억원, 38억원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2단계 홈택스 고도화를 통해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룰 구축할 계획이다. 간결하고 직관

올 2분기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분쟁사태 등의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총투자액 기준 156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161억 달러보다 2.7% 감소한 규모다. 같은 기간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도 123억3000만 달러로 6.1% 줄었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53억3000만 달러, -17.4%), 제조업(36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연규택

정부가 13일 발표한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내수 경기에 대해 '완만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 5~7월호 그린북에서 보다 뚜렷한 회복세를 의미하는 '내수 회복조짐'을 언급했지만 실제 내수 회복세가 더디자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으로 표현을 다소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9월 그린북을 통해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정부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연례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 인력·기업 진출을 지원하면서 기구와의 협력사업 가시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국제금융기구 정책방향과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파트너로서 국제금융기구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림청은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성묘객 등 입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산불·산사태 발생상황을 감시하고 산불진화헬기 13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를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주요 공원묘원과 성묘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연휴양림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서 중요 변수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에 대한 반론이지만 "주택가격의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현재 서울 명목 주택가격이 2021년 고점 대비 90% 수준을 회복했으며 서초구 등 일부 강남 지역은 전고점을 상회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상·에너지 분야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아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기존의 대중 '핀셋 규제'가 유지·강화될 공산이 크다. 전방위 대중 견제를 펼친 트럼프 정부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현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핵심광물 등에 걸쳐 대중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했다. 중국산 철강&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측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두면서 국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내림세를 보이는 '해리스 트레이드' 현상이 일어났다. 해리스 당선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통화정책 운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거시·실물경제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3원 내린 1338.7원에 마감했다. 간밤 달러화는 미국 대선 토론회 후 약세를 보였고 10년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