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박진우 염주선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박창열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안지영 이태욱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정년숙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김성호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박범진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도영수 정지선 ▷공익중

올해 1~7월 누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5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 여파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급감한 여파가 크다. 다만 1년 전보다 부가가치세가 6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덜었다. 소득세도 1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

외국에서 자금세탁을 하다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5년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적발 금액은 11조253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속 적발 건수는 693건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7189억원(130건), 2021년 1조3495억원(110건)이었던 적발 규모는 2022년 6조3346억원(1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이르면 올 11월부터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주택의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도 2027년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에서 일시 2주택이 된 신혼부부의 1세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계의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는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축산물 중심으로

정부가 지역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신설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해 입주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바닥 두께 등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주거, 이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이용료

건설업 불황이 내수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관리의 최대 암초로 떠올랐다. 수출이 성장을 떠받치고 있긴 하지만 건설업 악재가 가구, 목재, 건설 자재 등 전·후방 산업 곳곳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당분간 건설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부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내년에도 건설경기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9월 건설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지만 건설업 취업자가 8만명 넘게 감소하는 등 현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건설업 종사자들이 실업급여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 고용 한파의 여파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4000명이 줄었다. 같은 통계의 2013년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들을 부각하며 반대 주장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부동산시장에 쓰게 되면 부동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을 아끼려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 지원 의사가 없거나 의지가 약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정의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 총 2

스마트 크루즈·오토 컨트롤 등 자율주행을 향한 자동차의 진화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박은 어떨까.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선박에 탑승해 선박의 자율주행 가능성을 엿봤다. 지난 10일 방문한 방어진항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율운항선박 '해양누리호'가 정박돼 있었다. 자율운항선박은 외관부터 일반 선박들과 확연히 달랐다. 주변을 빈틈없이 살피기 위해 배 한가운데에 카메라와 센서들이 자리하고 있다. 바람을 감지하는 풍향·풍속계를 비롯해 어라운드뷰 카메라, 광학 카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며 "미래세대에 현 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항상소득이 늘어나야 소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8조3200억원 폭증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9월부터 시작되면서 8월에 막차 수요가 밀려든 영향이다. 역대급 주담대 증가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실기론이 부각된다. 한국은행은 9월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10월 이후 상황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안정성을 의미하는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도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다만 업종별·규모별로는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3137개의 올해 2분기 매출액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하면서 1분기 상승률(1.2%)을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증가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