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인수한 비덴트나 쌍방울 등 코스닥 상장상들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의혹에 대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유념해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년 간 사모 형태나 투자조합 형태로 만들어 규제는 회피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있을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미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 구조로 인해 고속철도차량(KTX) 도입가격이 6년 새 49%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대로템과 2016년 2688억원(84량), 2021년 3877억원(84량)의 KTX-이음(EMU-260, 이하 이음260)차량 계약을 맺었다. 동일한 수량에 동일한 차량이었지만 계약금액은 총 1189억원, 한 량당 14억1500만원의 차이가 났다. 5년 만에 차량 가격이 43%나 뛰어 오른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통일부가 마련했던 '미래행복통장'의 지난 7년 간 연도별 평균 가입 건수는 3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가입자 수 대비 만기 해지자 수는 3분의 1 수준 이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입자 수는 2764명이다. 이는 20대 이상 탈북민 3만 605명의 약 9% 수준이다. '미래행복통장'은 월 최대 50만 원씩 기본 2년, 1년씩 연장해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억울한 고소·고발인을 줄이는 취지의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전국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인용률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재정신청은 21만1016건이고, 이 중 1326건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AI 허브’ 홈페이지가 부실 관리·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AI허브 홈페이지에 페이지 내용과 무관한 문구가 게재돼 있거나 삭제된 홈페이지 주소가 사용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발견됐다. AI 바우처 공급 기업을 연결하는 AI바우처 지원 페이지의 경우 우수기업이 등록된 1, 2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뜻을 알 수 없는 연락 문구가 적혀있었다. 기업정보 속 오타는 검수되지 않았고 연결되지

전세자금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이라 서민들이 금리상승 위험에 크게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대출 비중이 큰 20∼30대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51조5000억원으로 전체 162조원의 93.5%를 차지했다.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은 2019년 말 83.2%에서 2020년 말 86.7%로 최근 3년간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이다. 이는 고정금리형 대출이 서민금융지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에 대해 취지를 살려 민간기업과 공동운영사의 참여율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신고포상제 포상금은 정부예산으로 83%를 지원하고 있다. KISA는 지난 2012년부터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민간기업이 조치할 수 있도록 버그바운티 형태의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상시로 보안취약점을 신고받고, 분기별로 평가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운영하는 'AI허브'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AI허브 홈페이지에 페이지 내용과 무관한 엉뚱한 문구가 게재되어 있거나, 삭제된 홈페이지 주소가 그대로 사용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 조 의원은 "AI 바우처 공급 기업을 연결하는 지원 페이지의 경우 우수기업이 등록된 1~2페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에 근무태만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코레일 네트웍스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징계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역무원이 막차를 착각하고 숙직실에서 취침해 승객들이 역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도 운영시스템에 허위로 순회점검을 했다고 작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역장(총괄매니저)은 부모님 신분증을 이용해 8개월 동안 355회 경로우대(무료)권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2020년 상위 0.1% 근로소득자 1인당 급여소득이 중위소득의 2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국내 근로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9495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소득은 중위소득(2895만원) 28.8배로 집계됐다. 전년인 2019년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연평균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이어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르게 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증권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매도, 전산장애 등 금융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1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한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5대 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

윤석열 정부의 첫 감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격렬한 공방을 이어간다. 양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청을 두고 정면 충돌을 예고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감사원, 13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을 연이어 진행한다. 민주당은 우선 11일 국감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요청한 점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적법성과 적절성 등을 강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측 법사

최근 3년간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2020년과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 신고액은 각각 1조1679억원과 1조5억원이다. 총계 대비 비율로 보면 각각 73.7%, 74%를 차지한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전체 8800억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75.3%로 집계

28GHz 대역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공모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전 이동통신 3사에게 총 4만5215대의 28GHz 주파수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나 실질적인 설치수는 2007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28GHz 활용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 특성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

정부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안정과 재활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를 받다 결국 다시 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중도탈락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후관리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78명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 2명, 3명이었다. 하지만 2019년 25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 18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30명으로 더 늘었다.